박근혜, 문재인의 퍼주기 공약들. 공약대로 실현된다면 유토피아 살것 같구나. 

그런데 그걸 구현하기 위한 세금 부담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한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초안이 완성돼 정책위 차원에서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이다. 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건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 원이 더 걷히며 12조 원을 돌파했다.


어차피 박근혜, 문재인은 대선공약이 대통령 되기위한 닥치고 퍼주기 공약이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급격한 세금증가는 명약관화. 한국당이 제대로 발목잡은거지. 박근혜도 퍼주기 공약으로 대통령된후 급격한 세금 증가를 담배세 올려 부분충당. 퍼주기 공약은 대통령되기 위한 속임수일뿐.


여튼... 문재인 대통령은 저 수많은 어마어마한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조달해 나갈까. 증세.. 증세.. 증세..

19대 대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각 부처가 공약 이행 방안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조 단위의 예산 집행 계획이 잇달아 쏟아지고 있다. 누리과정 국비 지원, 사병 월급 인상 등 대부분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사안들이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조 단위의 재정 사업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딱 부러지는 재원마련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대선공약 공통점.

돈 퍼주기 대선공약으로 대통령 되었다. 공약 실행위해 그많은 돈은 어떻게 조달할까. 박근혜처럼 직장인 4대보험료 올리고, 담배,소주값 올리고.. 그럴것인가 지켜보겠다. 둘의 대선공약이 재원조달 방법도 없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14조 vs 42조 8000억원

엄청나게 쏟아냈던 문재인 대선공약. 보편적 무상의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규직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누리과정 예산 전액, 노인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야동수당 도입등... 문재인 대선공약 보면 유토피아 살것 같았지? 공약을 이행할려면 5년간 42조 8000억원이 소요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호주머니 털어갈 세금을 생각해야 했다. 14조 필요했던 박근혜 대선공약도 직장인 4대보험료, 담배, 소주 세금 올렸던걸 기억해야 했다. 42조 8천억 문재인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