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42명 학생들에게 위자료 지급.. 왜?"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 수원대 학생들 90여 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등록금은 1년에 1,000만 원 안팎이나 내고, 적립금은 수원대가 4천억이 넘게 쌓여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 적립금이 그 시점에는 11조 쯤 되었습니다. 지금은 10조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적립금 엄청 쌓아놓고 등록금도 엄청 내는데 강의실에서는 비가 새고, 기자재는 없고, 실험 실습은 엉망이고.


최근에 상지대, 수원대 계속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학교에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했던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그래서 이게 단지 수원대에서만의 판결이 아니라 교육기관들의 공적 책임을, 투명한 운영을 강조한 아주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사학비리 저지르고, 적립금 11조나 되고, 등록금을 엉뚱하게 쓰는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김성준의시사전망대] "수원대 42명 학생들에게 위자료 지급.. 왜?" 중에서..



그런데... 

수원대, 대학 기본역량 자율개선대학 선정


수원대는 교육부가 실시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서 1단계 평가에 통과해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발전 계획과 성과, 교육 여건과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 지표와 정량적 정성 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똑바로 한거 맞아???  보고있나.. 교육부!  

교육부는 7월부터 2단계 평가를 실시해 8월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대학별 부정비리 사건에 연루된 대학들은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1단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대학들은 2단계에서 역량강화대학, 정부 재정지원여부를 가리게 된다.

2단계 평가는 서면평가뿐 아니라 현장평가도 한다.

8월말 교육부의 최종 발표결과를 어떤 잣대로 평가할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수 없다.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투명한 기본역량진단평가에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