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각 부처가 공약 이행 방안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조 단위의 예산 집행 계획이 잇달아 쏟아지고 있다. 누리과정 국비 지원, 사병 월급 인상 등 대부분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사안들이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조 단위의 재정 사업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딱 부러지는 재원마련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대선공약 공통점.
돈 퍼주기 대선공약으로 대통령 되었다. 공약 실행위해 그많은 돈은 어떻게 조달할까. 박근혜처럼 직장인 4대보험료 올리고, 담배,소주값 올리고.. 그럴것인가 지켜보겠다. 둘의 대선공약이 재원조달 방법도 없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14조 vs 42조 8000억원
엄청나게 쏟아냈던 문재인 대선공약. 보편적 무상의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규직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누리과정 예산 전액, 노인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야동수당 도입등... 문재인 대선공약 보면 유토피아 살것 같았지? 공약을 이행할려면 5년간 42조 8000억원이 소요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호주머니 털어갈 세금을 생각해야 했다. 14조 필요했던 박근혜 대선공약도 직장인 4대보험료, 담배, 소주 세금 올렸던걸 기억해야 했다. 42조 8천억 문재인 정부는?
747 대선공약으로 대통령된 이명박...
81만개 공공일자리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된 문재인..
...발등 찍은 일자리 정부..취업자 35만명↑ 과욕, 실제는 10만명
지난해 연평균 32만명을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로 곤두박질 친 것도 벌써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고용부진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같은 고용감소를 이미 예측하고도 장밋빛 목표치만 설정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을 놓치고 있었다는 데 있다. 일자리 창출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취업자 수 목표치를 줄이는 것이 기재부로서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14조 퍼주기 대선공약으로 대통령된 박근혜...
42조 8000억원 퍼주기 대선공약으로 대통령된 문재인...
... 엄청나게 쏟아냈던 문재인 대선공약. 보편적 무상의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규직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누리과정 예산 전액, 노인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야동수당 도입 등등..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42조 8000억원이 필요하다.
대통령 당선 되면 땡???
투표는 제대로 했습니까.....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ㅋㅋㅋㅋ시발 노무현때 서울집값 개올리고 경제 파탄낸 건 생각이 안나나보네 ㅋㅋ지금 노무현 시즌2야 병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