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도 4.3학살의 주범인 이승만의 동상을 배재대는 철거하라

올해는 제주 4.3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다. 학살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으며 어떻게든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국제적인 정의다. 그런데 이미 4.19혁명을 통해 독재자로 심판을 받았고,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이승만의 동상이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 교정에 서 있다. 학살자에 대한 미화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70년 전 억울하게 죽어 간 제주4.3영령들이 통곡한다. 배재대는 온 세계의 지탄을 받는 학살범죄자의 동상을 신속하게 철거하라.

2003년 10월 15일 ‘4·3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확정된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만 14,000여명(진압군에 의한 희생 10,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1,764명 및 기타)에 달한다. 전체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당초 이승만의 진압군이 파악한 무장대가 500여명에 불과했다. 공식진상보고서에 파악된 민간인 희생자만 1만 명이 넘은 것은, 당시 이승만의 지휘를 받은 진압군이 민간인학살을 얼마나 광범하게 자행했는지를 보여 준다. 이런 결과를 보고 받은 당시 노무현 대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였다.

유엔이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1948년 12월9일은 제주도에서 초토화 작전이 절정에 달 한 때다. 이승만이 제주도민을 잔혹하게 학살하는데 주저하지 않은 이후 한반도에서 학살은 정치 수단으로 전변해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극단화해서 보복수단으로 동원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창궐케 했다.

4.3 학살은, 제주도 출병을 거부한 여수14연대의 저항 이후에 여수 순천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한국전쟁당시 보도연맹원과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대규모 학살 및 서울회복 후의 부역자 색출 및 대규모로 자행된 보복학살의 시작이다. 민간에서는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 학살규모를 1백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 모든 학살의 배후 정점에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이 있다. 집단학살범죄는 국제적으로 시효가 없다. 지금까지도 나치에 부역해서 히틀러의 학살에 부역하던 자들을 잡아 국제심판대에 세우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집단학살범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인류보편의 양심이고 정의다.

작년에 대전지역 사회단체들은 ‘이승만동상철거공동행동’을 만들어 4.19의거일 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이승만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배재대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승만 동상을 교정에 놔두고 있다. 올해부터는 4.3추념식이 제주도뿐 만아니라 서울에서도 개최한다. 말 그대로 잘못된 역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반성과 진상규명 그리고 기념사업 및 배상 문제가 해결을 향해 한발씩 앞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정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교육해야 할 대학이 반대로 학살범죄와 독재를 상징하는 이승만의 동상을 존치시키고 있는 현실에 양식 있는 대전시민이라면 모두 다 분개할 수밖에 없다. 배재대의 맹성과 동상 철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4월2일
양심과인권-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