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숨 미러

진박 오브 진박 정종섭!

인사청문회때 09년~13년도 사이에 기고문으로 5억8천벌었다더니

그때 돈받고 쓴 글인지 '정성스레'돌려깜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한국 대통령제는 과거 권위주의든 민주화 이후든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다.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여론의 지지율이나 자기 지지세력에 의존하는 파당성을 보인다.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세력의 '그들만의 대통령'이다.

둘째,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고, 국가예산을 자기 사람에게 유리하게 쓰거나 자기 출신 지역에 몰아준다.

셋째,한국의 지역주의는 대통령제가 만들어낸 자원 배분의 왜곡이 그 본질이다

넷째, 대통령 1인의 판단에 따라 국민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대통령을 잘 뽑으면 성공이지만 잘못 뽑으면 망조가 든다.

다섯째,대통령이 된 사람은 자기가 마치 군주나 된 듯이 착각에 빠져 행동한다.

여섯째,기대는 실현되지 않기에 대통령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퇴임시에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대통령제의 현주소다. 이제는 대통령제를 폐기할 때다.

[전북일보 기고] 이젠 대통령제를 폐기해야한다. 누가쓴글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