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1심을 선고한 재판부가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그에 따른 정책 입안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지원배제 범행의 공범이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들로 우선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런 국정 기조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정책 입안과 실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국정 기조에 따른 정책적 판단을 곧바로 직권남용으로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다 어디가고 이렇게 되나?? 특검은 뭐 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