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세수란 : 예산을 짤 때 정부가 예상한 세입예산(세수)보다 더 들어온 정부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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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후임 좌파 정부에는 대규모 초과세수를 넘겨줬으나 정작 같은 성향의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한테선 거꾸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받았다. 때마침 경기가 고꾸라질 때 집권을 시작한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해부터 경기 방어에 필요한 세수는커녕 애초 기대했던 돈도 곳간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2013년 예산안(2012년 8월 발표)에서 2013년에 들어올 세수(총수입 기준)를 372조6천억원으로 보고 예산을 짰으나, 정작 2013년에 들어온 세수는 351조9천억원에 그쳤다.

초과세수는커녕 세수 결손이 20조7천억원이나 된 셈이다. 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종잣돈인 재정 차원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 박근혜 정부는 구멍난 예산을 들고 출범했고 이를 메우다가 초대 경제수석이 사퇴 논란에 시달리는 수난까지 겪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전혀 성향이 다른 이전 보수우파 박근혜 정부로부터 무려 60조 5천억원을 물려받았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에게 초과세수를 무려 60조 5천억원을 물려받아 2017년 두번의 추경으로 13조 5천억을 쓰고도 국가채무는 한 푼도 늘지 않았다. 모두 박근혜가 만들어준 초과세수 금액이 넘쳐나서였다. 대깨문들의 표현을 빌자면 "적폐들이 한 경제 행위의 결과"다 그러나 이마저도 2018년 부터 500조이상 수퍼예산 편성에 54조 일자리 추경등으로 펑펑 다 써서 그마저도 다 털어먹고 국가채무만 엄청나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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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과연 무능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