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bRG5gvBKUA?si=_
이거 박근혜대통 되고, 내부고발자 (공익을 위한)는 면제로 법을 만들어 실행하고 잇엇음
근데, 황교안 대행때 부터, 다시 내부고발자를 범죄취급 당햇고
그 당시의 검총이 윤석열 이엿고, 문재인때도 내부고발자들을 구속 시켜 나감
김태호인가?
나중에 대선시기 즘에 풀어 줌
총선에 국민의 힘 후보자로 나왓다가 떨어졋지
이거는 정치검찰들이 법을 남용하는 사례들이며, 판사들도 이게 잘못된 법임에도 공익신고자들을 구속으로 처분한건 국민들이 질타를 해야할 부분임
내부 고발자들에게 포상을 주지 못할 망정
구속 시키는 짓을 함
내부고발자에 감면을 넣은건
뭔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잇을때 참작하라고 감면은 넣은거엿지 (법원판결)
공익신고자들은 면제(죄가 없음) 시키라는 말이엿지....구속시키라는 말이 아니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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