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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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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권력실세들이 줄줄이 잡혀가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진 자들의 부정부패를 보면서 우리는 치솟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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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권력의 힘에 가까운 사람만이 돈을 벌거나, 자리를 차지하거나 하는 풍조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이러한 권력의 문화를 내려놓고 사람의 문화, 인간적인 문화가 나라 전반에 골고루 퍼져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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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은 보고 있다.

역대 모든 정권이 부패로 무너졌다.

두 명의 대통령과 두 명의 대통령 자식들이 감옥에 끌려갔고, 한명의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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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유착된 정치권력이 부패와 비리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고 있다.

이것이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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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은 알고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썩는다는 것이 역사적인 진리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당이 집권당이 되든 간에 죽기살기 식의 정치 싸움과

권력독점에 따른 폐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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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은 원하고 있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정의로운 제도, 민생과 치안의 안정을 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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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인 권력형 부정부패의 원인은 권력의 독점과 사유화에 있다.

정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권력형 부정부패는 개인의 도덕적 자질이 이전에 권력 구조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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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과 지배가 아니라 분권과 상생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은 새로운 헌법체계에 담겨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독점적 절대권력에서 나오는 폐해를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력을 적절히 분점해야한다.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서 외교, 국방, 통일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국내 정치는 총리가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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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권을 하지 않고 4년 중임을 하자고 하는 것은 임기 연장에 불과한 것이다.

정권 연장을 하거나 잘못하면 장기집권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그것은 지난날의 우리 역사가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권력 이대로 4년 중임제 하자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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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은 한다.

정치권은 아직도 당리당략에 젖어 온갖 궤변으로 분권과 반부패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중차대한 과제를 더 이상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은 역사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정치권의 퇴행적인 당리당략과 관행적인 태만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깨어난 시민의식을 하나로 모아 분권형 개헌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시민의 힘으로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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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국민의 눈높이에 자기를 맞춰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대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눈높이에 국민을 보고 걸핏하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헌법도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개헌한다. 정치권에서 “안”을 내놓고 국민들이 동의를 하던지 반대를 하던지 하지. 무엇을 가지고 국민들이 동의를 합니까? 그런 것이 다 국민들이 볼 때는 진정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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