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수역 내 '중간선'을 긋는 방안을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

한중의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가 겹치는 구역을 확실하게 나눠, 갈등의 단초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중국 측은 '알박기' 논란을 불러왔던 서해 상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중 '관리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강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구조물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해양 경계 획정 시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기정사실화하거나 이럴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경계획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양국은 연내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국제법'에 의거해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일 / 외교부 대변인> "우리 측은 유엔 해양법 협약 및 국제 판례 등을 통해 정립되어 온 해양경계 원칙에 근거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것 자체가 양국 모두 윈윈하는 것"이라며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체결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경계 획정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부는 국제법상 통용되는 '등거리 원칙'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해안선 길이, 인구 규모 등에 비례한 '형평 원칙'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바를 말을 하자면은 --> 머 이재명측이 일방적인 주장일지는 모르겟지만, 보면은 알게 될지도 모르겟구만. 중국 측이 '알박기' 논란을 불러왔던 서해 상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중 '관리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햇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