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제외시킨 건 박정희…NLL 논란의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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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에 대해 정전협정 때는 우리가 협정체결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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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가 영해법을 제정한 것이 1977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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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박정희 정부는 영해법을 긴급하게 제정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선포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까지 다 북한의 경제수역이 될 판이었다. 이에 따라 국제법적 절차를 밟아서 우리도 영해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인천 앞바다부터 서북 5도까지 모두 영해에서 제외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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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법을 제정한 취지가 이곳이 우리의 영해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것인데 막상 제정할 때 서해 5도를 다 제외해버렸다. 결국 이렇게 서북 5도 지역을 영해에서 다 제외해버림으로써 법적인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든 장본인은 엉뚱하게도 보수정권, 다시 말해 박정희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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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처럼 이 지역을 영해라고 주장하겠다면 그 전에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무덤을 찾아가 서북 5도 지역을 영해에서 제외한 이유를 물어보길 권하고 싶다. 이것은 여당이 야당에 물어볼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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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10 오전 10:16:13  프레시안 기사

 

<U>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709142445&section=05&t1=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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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박정희 2관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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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독도밀약 체결해서 독도 팔아먹고..
서해5도를 우리영해에서 제외시킨 사실까지 밝혀짐....ㅡㅡ;;
일베충들 이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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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난하는 박근혜 자신의 아버지의 저런 멍청한 행동을 뭐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