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기사입력 2008-03-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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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강도 높은 개혁공천을 요구해왔던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공천 기준이 공정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며,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공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12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FM 98.1 Mhz, pm 7:00-9:00, 진행 : 명지대 신율 교수)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통합민주당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버젓이 공천을 받고 있다"며, 짧은 시간동안 많은 사람을 검증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계파를 따지는 공천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계파공천 논란과 관련해 인명진 위원장은 "(박근혜 계 살생부가 있고 그대로 공천이 진행된다는 주장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대로 진행된다니 믿지 않을 수도 없고 혼란스럽기 그지없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그 원인과 관련해 "대통령이 (정치선진화를 위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명진 위원장은 이어 '공천갈등으로 한나라당이 위기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에 공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의 공천이 바로되기 위해서는 모든 계파의 실세들이 공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하 인터뷰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 한나라당 공천 논란이 심화되는 원인은?
공천이라는 게 으레 시끄럽다고 하지만 이번 한나라당 공천은 특별히 우려되는 점이 심하다. 내가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으로서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심위와 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 듣기 싫은 얘기도 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공천심사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본다. 첫째,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깨끗한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차떼기정당이라든가 부패정당이라는 국민의 지탄과 우려를 받아왔는데, 한나라당이 깨끗한 정당이 되기 위해 당규도 엄격하게 고쳤다. 한나라당은 지금 통합민주당에서 자랑하는 금고 이상의 공천 배제 같은 것보다도 훨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통합민주당에서 공천 주지 않겠다는 기준의 사람들은 한나라당에선 신청조차 못한다. 그런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버젓이 공천을 받고 있다. 공천 신청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공천을 받는 것이다.
-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공천하다보니 몰랐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계파에 관심을 가져서 어떤 사람을 공천하느냐보다는 어떤 사람이 내 사람이냐를 따지다보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덜 살펴본 게 아닌가 싶다. 물론 그렇게 공천을 잘못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적을 하면 고쳐야 하는데 지적을 해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고쳐야 하는데 고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철새공천도 그렇다. 선거 때가 되면 몰려다니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국민에게 불신을 준다. 이건 고쳐야 할 후진적인 정치행태다. 한나라당이 선진정치를 이끌어가야 할 집권여당이 됐으면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공천을 하나. 예를 들면 지금 한나라당의 어떤 당직자가 과거 국정파탄 세력은 다 물러나라고 했는데, 왜 한나라당이 국정파탄 세력을 공천하나. 그래서 국민들이 어리둥절한 것이다.
- 살생부가 존재할 가능성은?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돌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살생부 때문에 희생당했다는 일부의 주장을 들어보면 살생부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대로 진행된다니 믿지 않을 수도 없고,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 '이명박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대통령이 가지는 관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정말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 소위 고소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지 아니면 정치 선진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늘 주장하시는 정치의 선진화 때문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믿는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 정병국 의원은 '왜 공천기준을 비공개로 하느냐'며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니다. 공천기준은 비공개가 아니다. 강재섭 대표도 철새공천 안 하겠다, 로펌정당 안 만들겠다, 공정공천 하겠다고 말했다. 당규에도 공천기준이 다 있고, 윤리강령이라는 것도 있다. 이게 다 공천기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천기준이 공정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론조사를 적용했는데 어떤 사람은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다른 걸 적용했다고 하는 등 기준이 왔다갔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준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철새인데도 공천을 주고 어떤 사람은 철새니까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패 전력이 있으니까 공천신청도 안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버젓이 공천을 내정하고, 이러니까 숨겨놓은 공천기준을 얘기해보라는 말 아니겠나.
-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을 비교한다면?
공천기준은 한나라당이 훨씬 앞서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는 공천기준을 잘 안 지킨다는 것이고, 통합민주당은 우리보다는 초보적인 공천기준이지만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질적인 내용을 보면 당의 현직 사무총장이 그것 때문에 걸리지 않나. 우리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억울한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그 기준에 의해 탈락되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차이가 있다.
-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종로구에 출마하고 정동영 후보도 자신의 원래 지역구인 전북을 버리고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나 박근혜 전 대표도 수도권에 출마해야 할까?
한나라당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의 공천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공심위원들이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계파의 실세들이 공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 내 사람 심기는 그만하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사람 뽑기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실세들이 내 사람 얼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시비하지 말아야 한다.
- 그 실세엔 박근혜 전 대표도 포함되나?
강재섭 대표나 박근혜 전 대표 등 여러분들이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다.
- 박근혜 전 대표는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계파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도 왜 나를 밀었던 계파의 사람들을 공천하지 않느냐는 차원이 아니라 당을 크게 보셔서 왜 그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을 공천하느냐, 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안 하느냐를 염려하시는 뜻에서 말씀하셨다고 본다.
- '공천 갈등으로 한나라당이 위기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 한나라당의 탈당 도미도 가능성은?
탈당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인데, 명분 없는 탈당을 하면 누가 그들을 지지하겠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가도 그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탈당하려는 사람들이 국민적 명분이 있으면 안 된다.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낙천한 건 이상한데 그 사람이 탈당한다면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탈당에 대한 관심보다 중요한 건 분명한 명분과 국민적 설득을 가진 공천을 해야 한나라당의 지지가 견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국민과 언론에서 철새공천은 안 된다고 하고 하는데도 한나라당만 버티는 것이다. 그럼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마음을 주겠나. 한나라당이 오만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잘못된 걸 고쳐야 한나라당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번 총선에서도 과반 안정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지금 상태로 나가면 과반을 얻기 힘들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더라. 국가원로들이나 뜻있는 당원들, 대선 때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분들, 한나라당을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다.
- 비례대표 공천신청에서도 지역구 공천심사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까?
그렇게 돼선 안 된다. 비례대표는 정말 전문적인 대표성을 가진 분들, 선거엔 서툴지만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설득력 있는 분들이 돼야 한다.
- 50% 영남권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보나?
그 말은 참 이상한 말이다. 그렇게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사람을 자르는 공천이 어디 있나. 좋은 사람이 있으면 공천해야 하는데, 그게 1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다. 무조건 사람을 많이 갈아내는 게 좋은 공천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 현역의원들 중에 문제가 있는 인사가 많다고 보나?
현역의원들은 윤리적 문제나 도덕적 문제에 대해 늘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본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의정활동을 잘했느냐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 통합민주당은 발의법안의 통과건수를 공천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일이다. 한나라당도 현역의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인명진 윤리위원장의 문제제기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윤리위원장의 용도가 폐기됐는지 잘 모르겠다. 한나라당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국회의원 후보를 내놓아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한나라당이 내 말을 경청해야 하는데, 왜 윤리위원장의 지적을 안 받아들이는지 나도 연구 중이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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