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지금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삼십년 뒤에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내외 석학들이 그때에는 한국인의 국민소득이 미국인의 그것을 앞지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앞의 말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해야만 한다. 지금 한국의 공무원연금 문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양호하다. 그렇다면 핵개발을 원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듯 공무원연금개혁을 원하는 그 여론을 무시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욕을 먹더라도 공무원연금개혁을 적당히 해야 한다.(주2) 내년에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서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그때 공무원연금제도의 골간에 손을 대면된다. 이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의 손해는 다른 사람들의 그것에 비하면 적다. 왜냐하면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국민이 공무원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특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주3)

 

http://blog.naver.com/yukin48/22017094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