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방 균형발전 한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실패했음
왜? 정치 논리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을 할거였으면 2~3개 지역에 집중적인 자본 투입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럼 해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선 표 날라가니까 오만 지역에 예산이 흩어져서 결국 소중한 예산만 날린거임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비슷함. 정치 논리 때문에 서울대 10개 만든다고 하는데 지방 균형발전 정책꼴 날거임
서울대 10개? 이런식이면 20년 안에 서성한급 1개라도 만들면 기적임
그리고 이런류의 정책은 최소 20년 정도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한데, 임기중에 자기 공약도 엎어버리는게 비일비재하고 5년에 한번씩 정책이 확 바뀌는 한국의 정치 현실상 5년 이상 지속 불가능함
굳~이 지방에 서울대급 대학을 만들고자 한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차라리 충청, 영남, 호남을 대표하는 대학인 충남대, 부산대(or 경북대), 전남대 이렇게 3개에 몰아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함
과학기술원 켄텍보면 나라가 투자하면 반드시 오르게되어있음 - dc App
거긴 존나 소규모고 또 교육부 산하 기관이 아님
과기원은 과기정통부, 켄텍은 산자부 산하인데 켄텍은 학부생이 200명이 안됨. 지거국은 2만명 규모라서 차원이 다른 얘기임. 그리고 시람들이 좀 착각하는게, 교육부의 주 업무는 초중등 교육 관련임. 예산 편성을 보면 교육부 한해 예산이 100조 정도인데 그중에 80조 이상이 초중등 교육 관련 예산이고 대학 관련은 15조밖에 안됨
그런식으로 서울대급 대학 3개 만들기로 가야할듯
하는김에 서울 만들기도 하고
ㄹㅇㅋㅋ 솔직히 얘기하자면 한국인의 욕망, 산업구조, 지리 등은 하나도 고려 안한 병신 정책임
ㄹㅇ
이재명이 선거때 했던 세종 내려가기 진짜 했으면 세종에는 하나 생겼을지도 ㅋㅋ
실제 정책은 서성한급 만들기임 근데 서성한 10개 만들기 이건 짜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