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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넘쳐나는 교육교부금, 당연한 돈은 없다 | 중앙일보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각 시·도 교육청이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만 3조5000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수가 급증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했던 시절에는 교육에 재정을 ‘무조건 보장’하는 현행 교육교부금 방식이 필요하고 유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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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교부금이 68조인데


2028년에는 88조


현재 초중고 예산이 81조원인데도 매년 10조 가까이 남기는데


3년후에 105조원이면 진심 5~6등급 맞고 사대 교대 간애들 싹다 교사붙고


초봉도 기본 6천으로 전부 맞춰줄듯 


기초학력부진아니 이런것도 프로그램 엄청 만들어서 시간당 5만원 10만원씩 뿌리고 교사들 연봉 엄청 오르지 않을까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