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조세의 감면요건 비과세 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하지 않으며 

문언에따라 충실하게 해석되어야한다.

특히, 제 2차납세의무 규정은 납세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수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때, 그 어느 조문보다도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해석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