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가보면 학부마치고 바로 온 20대 초중반애들이 거의 대다수임
아무튼 왜 로스쿨 통해서만 변호사 될수있을까?
영미법 판례법 불문법인 미국조차도 로스쿨 안가도 베이비바 쳐서 변호사시험 칠수있고
일본도 예비시험있어. 로스쿨 인기 덜하다함
독일도 법학전공이 변호사되는거
중국도 변호사시험있는데 로스쿨같은건 없음 (법학학사나 그 이상에 준해야 응시가능)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같은 대륙법, 성문법이라서 불문법, 판례법인 미국경우와는 너무나도 다른데
진심 미국 판례 읽어보면 일반인도 쉽게 읽을수있도록 적혀져있음.
우리나라 판례는 일반인들 접근못하도록 글이 어렵게(이해안가도록) 적혀있음
한번 판례찾아보면 바로 알거임
그걸 3년동안 법학기초없는 사람들이 와서 50%는 합격한다에서 감이오지? (물론 시험합격을 위해 열심히 한다는거 인정함)
그런데 그 3년동안 기초공사 안된상태에서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해서 합격하게되면,
솔직히 소송할 실력이 생기긴 힘듬. 그래서 소송실무 능력 부족하거나 등의 이유로 공기업 등 비소송분야로 가는 사람들 봄
변호사라고 모두가 다 소송 실무를 잘 할수있는거 아님
그리고 소송 실무안되는 변호사들은 법학지식이 깊지않더라 (소송 해볼수록 법학 지식이 더 상당해지니까)
집안형편(대학졸업후 칼취업), 나이, 비용(인강부터 리트비용, 등록금 비쌈)에서 차별이 없다해도 있게되는 구조인데, 누구나 기회있다는 식으로 포장되어있어
로스쿨 비용이 해마다 적자라고함
그것도 로스쿨외 다른 대학생(비로스쿨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된다는 뉴스도 있더라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도 되니 많은 수혜를 받고있는 것으로 보임
로스쿨 생기기 전 학부 법학교수의 연봉과 로스쿨생긴 후의 법학 교수연봉이 차이가 남
몇년전만해도 코로나때 연봉이 1억 2천~3천 플러스라고 들었음
교수님들 몇십명이고, 계속 시설등이 최신식으로 공사해서 정비되고있더라
누굴 위한 제도인지 솔직히 의문임. 고비용으로 시험쳐야하는 구조 등에서.
그냥 한번 끄적여봄. 한 사람의 의견이니 반박시 네말이 맞음
여기는 문과새끼가 어딜 감히 신성한 과고조졸skp학석박 갤러리에 기어들어오느냐는 반응이 나오는 악질 갤러리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갤러리로 가시도록 하세요.
거기서 이런 글 적기는 좀그래서 여기에 한번 적어봄 이공계 갤러리에서 이런글 미안함. 좀 널리 알리고 싶었음. 문과새끼 ㅋㅋㅋㅋ 이공계 전공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들고 인정함
로스쿨은 모르겠고 '우리나라 판례는 일반인들 접근 못하도록' 부분에서 궁금한게, 판례를 일반인들이 접근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일부러 어렵게 적나요? 그냥 일반적인 법률 용어로 쓰는거 아닝가여. 말마따나 미국법도 일상 영어와는 다르게 법률적 용어나 문구를 쓰는건 마찬가지던데여. 한국은 한자문화권이라 자연스레 일상어에서 더 멀어진것도 있을거 같구용
영미권 판례 실제로 읽어보면, 법률용어는 있으나, 문장 자체가 쉽게 되어있음. 그래서 중학생도 읽으면 이해가도록 문장이 쉬움. 우리나라 판례와 비교하면 일반인들도 상대적으로 이해하기쉽게 적혀져있음
일본 판례 그대로 번역하면 한글판례인데 도대체 뭐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거임
일본판례는 한글판례와 비슷한건 인정. 영미권 판례에 비해 대륙법 판례가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안히다는걸 말한거. 그리고 일본은 우회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