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직접적인 촉발원인은 내년 총선 때문임.


1. 내년 총선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 위기임. 

작년에 부동산 전문가들 대다수는 2023년 하반기 떡락한다고 예측함.  부동산 떡락하면 내년 총선은 물건너 감.

윤은 총선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을 최~~~~대한 잡고 있어야 됨. 

총선 끝나고 떡락시키면 몰라도 내년까진 부동산시장 떡락못하게 무조건 들고 있어야 함.



2. 부동산 가격 잡고 있으려면 뭘 해야 되나?? 첫번째가 통화정책임

젤 중요한 게 금리임. 금리를 최~~~대한 낮게 가져가야 됨.


근데 세상에 이런 문제가???? 

<금리 상승 압박 1>

이론상 우리나라는 무.조.건. 미국보다 금리를 높게 가져가야 됨. (미국보다 금리 낮으면 원화 유출돼서 환율 떡상하고 원화가치 폭락하고 무역 박살남)

근데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네??? 미국 기준금리 지금 5.5%임. 

우리나라 기준금리 3.5%라서 상식적으로는 올리는 게 맞음. '

지금 2.0% 나 차이가 나면서도 환율 박살 안나는게 사실 초유의 사태인데, 어쨋든 불안불안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긴 올려야 함.


<금리 상승 압박2>

게다가 지금 생활물가 올랐다고 언론이 난리치기 때문에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함.


그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금리 올리는게 정답이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엉엉 울고 있어도 금리 못 올리게 멱살잡고 있음..

하지만 불안불안함.!! 언제까지 벼텨줄지 모름.



3. 부동산 가격 잡으려면 해야 하는게 두번째가 재정정책임.

통화정책 못 쓰는 상황이 오면, 재정정책이라도 개빡세게 해야됨.


재정정책으로 금리 잡고 있는 방법이란? = 정부지출 안쓰는거

정부가 돈을 안 쓰면 시장에 돈이 안돌고, 투자가 금리 상승을 방어할 수 있음(물가도 잡고)



그럼 일단 재정적자라고 정부부채 많다고 언플 때려버리고,

어디 돈을 감축할지 정해야 됨.


그 중에서 예산규모도 크면서, 윤통 임기 내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장 적을 수 있는거???

투자 대비 성과가 늦게 나오는 R&D 예산이 딱임.

그리고 다른 부문대비 조직화된 정치 집단도 없음(=시위할 시민단체도 딱히 없음)


R&D 카르텔? 비효율? 그런거는 정확히 뭔지 아무도 모름..ㅎㅎ 예산 삭감이랑 그런 건 아무 관련이 없다는게 내 생각임.

이렇게 대규모 예산 삭감 하려면...최소한의 예의상 (답이 정해져 있는) R&D 예산 효율성 정책연구라도 용역 한번 하고, 

친정부 교수들 모아서 사전 간담회도 한번 하고, R&D 카르텔 관련해서 특집기사를 사전에 뿌리는 요식행위라도 해야함.

선 삭감 후 이유찾기는 과기계를 O밥으로 봐서 그럼 ㅜ

지금 인건비 깎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ㅜ ㅜ 노퓨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