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07조 제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 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객관적 구성요건 - 공연성(전파가능성-판례)/특정성/ 사실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