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의 인정범위 - 전파성이론 긍정 (판례) / 직접인식가능성설(다수설)

개념 -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인정판례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명예훼손글 게시
경찰관한테 고문받았다는 허위사실 순차적 유포
말을 들는 사람이 한 사람에 불과하여도 전파가능성 있는 경우 인정
동네골목에서 허위사실 유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교회 다니는 세사람에게 유포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약속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 하여도 공연성이 없다할순 없음

부정판례
- 들은 사람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관계에 있는 경우
- 귀엣말 사건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사건
-상황상 전파가능성 없는 경우


공부해야되는데 마침 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