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전문약 무혐의 불송치 이유:
약사법 23조 1항 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 인정되지 아니한다.
약사법 제 2조 조항 외 현행법령상 약사와 한약사가 각 취급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지정 등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는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약품의 분류 또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 양약제제와 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을 명시한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약사법 제23조 1항
: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 dc App
그놈의 한.. 열등감의 원천인듯 - dc App
한글 쓰지마라
한 맺힌 직업들이지
의치한 못간 한?
한약사 전문약 무혐의 불송치 이유: 약사법 23조 1항 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 인정되지 아니한다. 약사법 제 2조 조항 외 현행법령상 약사와 한약사가 각 취급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지정 등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는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약품의 분류 또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 양약제제와 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을 명시한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약사법 제23조 1항 :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