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자가복용과 관계없이 전문약 무혐의 나온 사례 다수 존재.

[익명(146.70)]

무혐의에 대한 사례별 이유가 다 다릅니다.

무혐의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처방전에 의한 조제 판매 무혐의 이유에 자가복용과 사회봉사와 관련 없이 무혐의 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기사입력 : 2025.02.11

한약사 전문약 조제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은 크게 2건으로, 2020년 서울시약사회 고발건과 2021년 고발건이 대표적이다.

만안경찰서 역시 고발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와 식약처에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정해져 있느냐'고 각각 질의했고 한약사가 조제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토대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

위 사례도 자가복용, 사회봉사와 관련이 전혀 없는 무혐의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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