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하에서


한번 정해진 법률상 권리는 죽었다깨도 당사자 동의 없이는 못바꾼다는거 ㅋㅋㅋㅋㅋ


부득이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이때는 《보상》  이 필수적이라는거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이걸 전문용어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한단다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재앙적이지? 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쉽게 말하자면 


보상이 주어지기 전까진


한약사  전문약조제는 합법  이라는거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법체계도 모르고 한약사  폐지하라 금지시켜라 떠드는거보면 법률가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 하겠누 ㅋㅋㅋㄱㅋㅋ


애초에 안되는걸 떼쓰고 있으니 20년째 무시당하고 한글자도 못바꾸지  ㅋㅋㅋㅋㅋㅋ


그런데도 아직도 바꾸겠다고 헛소리 해대는거보면


니들 지도부도 희망없긴 해 ㅋㅋㅋㅋㅋㅋ  


어쩌겠냐 모든 집단은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되는게 세상 이치인데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결론 


개처럼  짖어봐야 아무것도 안바뀐다 ㅋㅋㅋ


한약사  전문약조제 합법시대를 받아들여라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