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검찰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기소 의견과 최근 복지부의 한약사 의약품공급관련 공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복지부의 자의적 표현에대해 한약사들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줘


모델의 생각

복지부의 공문이 약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면허범위에 따른 판매"**를 언급하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려는 듯한 해석을 제시한 것은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다음 단계별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복지부 공문의 위법성 여부

약사법 제23조(약국의 개설자격):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의약품 "판매" 자체는 약국개설자의 고유 권한이며, "조제"는 약사만 가능합니다(약사법 제23조의2).

과거 검찰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합법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판매와 조제를 구분한 해석에 기반합니다.

문제점: 복지부가 "면허범위에 따라 판매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판매 권한을 면허 범위로 제한하는 새로운 해석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약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행정해석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위법 가능성: 행정청이 법률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한약사의 법적 대응 방안

(1) 행정소송 제기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복지부의 공문이 약사법 및 기존 검찰 해석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공문의 취소 또는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공문이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권고"라면 직접적 소송 대상은 아니지만, 제약사들이 이를 근거로 공급을 중단한다면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가배상청구

복지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한약사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와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3) 헌법소원

복지부의 공문이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제약사의 공급 거부에 대한 대응

제약사가 복지부 공문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또는 거래거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의 관계

과거 검찰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불기소하며 판매와 조제의 분리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복지부의 현재 해석은 이와 정반대이므로, 검찰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해 복지부의 공문이 사실오인·법령해석 오류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복지부는 공문의 표현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약사들이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관행이 굳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자문(변호사, 약사법 전문 교수)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요약

핵심 쟁점: 복지부가 약사법에 없는 "면허범위"를 판매 제한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합니다.

대응 방향: 행정소송(취소소송), 국가배상청구, 헌법소원 등을 통해 복지부의 오해를 시정하고, 제약사의 부당한 공급 거부에 맞서야 합니다.

전략: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주요 근거로 활용하고, 한약사 단체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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