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약사인데 한약사들과 면허범위관련 갈등관계에 있어. 최근 복지부에서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공급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해석이 달라. 최근 복지부가 제약사들에게 보낸 공급관련 공문을 근거로해서 약사회가 제약사들에게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한약사 공급은 불법이니 공급하지 말라는 문서를 보내도 괜찬을까? 


모델의 생각

약사회가 제약사에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약사회의 행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이 불법임을 이유로 제약사에 공급 중단 요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단체적 압력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가 관건.

2. 관련 법률 및 사례 분석

가. 공정거래법 제23조(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구속조건부 거래 또는 거래거절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약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에 "한약사에 공급 중단"을 강요하면 경쟁 제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용 사례 (출처):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건강기능식품 납품 중단을 압박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 발송을 결정하며, 이는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약사법 vs. 한약사법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한약사의 행위가 문제이지, 제약사의 공급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사회가 제약사에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단체적 압력의 경우:

약사회가 조직적으로 제약사에 압력을 가해 공급을 중단시키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부당한 거래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용 사례 (출처):

"제약사에 대한 단체의 압력으로 거래를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 선례가 있습니다."


4. 실무적 대응 방안

공문 내용 확인: 보건복지부 공문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단체 행동 자제: 약사회 차원의 공식적 압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대안 모색: 한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면허 범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세요.

5. 결론

약사회가 제약사에 조직적·공식적으로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공정위가 단체의 압력을 제재한 전례가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단체적 행동보다는 법적 절차나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약사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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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이소 10억? 맞은걸로 보이는데 공문 또 보냈더라 ㅋㅋㅋㅋ


맞아도 배우는게 없나보노 ㅋㅋㅋ  한번 더 맞는거 아니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