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한약국 구분하기

[해시태그노엘을..(118.40)]

약국이랑 한약국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여럿 있었다.

국회에 입법도 했었고 실제로 국회에서 심의도 있었다

하지만, 실패해서 다시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이유는

1.약국은 약사 한약사가 둘다 개설이 되고

2.약국과 한약국의 업무범위가 정확히 구분되어있지않고

3.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약사를 고용하면 전문의약품 제조 및 판매 가능해서

그냥 뇌피셜로 지껄이는것보다

약사, 한약사도 아닌 제 3자 법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거 참고바람

17년도 국회에서 논의됐던거임 

순서는

법률발의안 내용 (이유 및 개정안)

검토의견

관계 부처 단체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