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교차고용 규제 발의안 - 충돌 가능한 위헌 소지 5대 헌법

[익명(93.152)]

약사법 21조 개정 발의안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헌법 조항 5가지

1.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2.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3. 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금지 원칙

4. 헌법 제11조 – 평등권

5. 헌법 제12조 제1항 – 명확성의 원칙

만약 추후 개헌하여 위 헌법들을 모두 바꾸거나 삭제시킨다면 21조 개정 발의안은 위헌 소지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5. 12. 29.>

1.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

4.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할 것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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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61.75)]

지피티에 자아의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약갤러1(182.31)]

입법예고 찬성이 더 많음 ㅅㄱ

[익명(146.70)]

약사수 8만에 찬성 15000 반대 100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축하드려요. 위헌 소지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처럼 당연히 통과는 못되겠지만 찬성이 더 많네요 축하드려요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61.75)]

@ㅇㅇ(146.70) 중국개입이 의심된다로 10000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약갤러1(182.31)]

대부분 반대의견이 '중국 세력과의 연관성 의심이 큼'인데. 의견반영 잘 해주겠네요 ㅋㅋㅋㅋ

[약갤러2(219.240)]

챗지피티야~ 한약사한테 유리하게해줘~ 근데 어쩌냐 아무리봐도 입법근거에 틀린말이 하나도없다 반대 입장은 그냥 중국개입이 의심됨 ㅋㅋㅋ 이뿐 ㅋㅋㅋ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