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도 없는 불법소지가 있는 사건을 검찰 경찰이 지맘대로 기소도 안하고 판결도 못받게 기각해버린다?
그럼 그 검찰경찰을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해야 정상아님? ㅋㅋㅋㅋㅋㅋ 이번에 법 외곡죄도 신설되었잔아 ㅋㅋㅋㅋㅋㅋ
근데 안했다는건 인정하는거잔아 ㅋㅋㅋㅋㅋㅋ
검경은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봤으니깐 기소를 안한거고 ㅋㅋㅋㅋㅋㅋ
아예 합법이라 기소도 안되는 사건을
판례가 아니라 괜찬다? ㅋㅋㅋㅋㅋ 논리 신박하노 ㅋㅋㅋㅋㅋㅋ
모든 한약사가 전문약 조제하고 기소조차 않되어도
판례가 아니기에 괜찬타고 할 능지들 ㅋㅋㅋㅋㅋㅋ
매일 버러지들의 능지에 놀란다 ㅋㅋㅋㅋㅋㅋ
2025년 한약사 전문약취급 수백군데 기소0 행정처분 0
이게 현실이다 버러지들아 ㅋㅋㅋㅋ
오늘도 한약학과는 입소문중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