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불기소는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고
그에대한 증거가 없다던지 부족할때나 발생하는거고
저친구는 직접 처방조제했다고 사실확인 자백까지 했는데 무슨 증거불충분 불기소랑 비교를하노 ㅋㅋㅋ
증거도 있고 자백도 했는데
결과는 법리에 따르는거지
합법이란 소리야 버러지들아
성추행범이 증거도 있고 자백도 하는데 불기소되는 경우가 있냐?
심지어 작년 전문약취급 한약사 2백여곳 이상 행정처분0 기소0 ?????????????
약사회장이 직접 동영상 첨부 고발한 전문약조제 고발도 감감무소식 함흥차사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판례가 뭔지도 모르는 능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의미부여 상ㄸ 보소ㅋㅋㅋ응기이잇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완벽한 합법에는 판례가 없는데 ㅋㅋㅋ 버러지가 집에서 똥싸면 합법이라는 판례 있노?ㅋㅋ 판례 없으면 집에서 똥싸면 불법이겠네? ㅋㅋㅋ 버러지 능지 ㅋㅋㄱ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