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먼지도 모르고 떠드는게  웃기노ㅋㅋ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검경이 기소를 해서 판사의 판단을 받게 하는게 당연 한건데


왜 지맘대로 그냥 봐줌? ㅋㅋㅋ 지가 판사야?


약사들은 왜 직권남용으로 검경 고발안함?  고발 존나게 좋아하든데?  ㅋㅋㅋ 


판례가 없다는거는 그자체로는 당연히 합법 불법의 판단을 받은적이 없다는 뜻은맞는데


의심의 여지없는 합법은 원래 판례라는게 없다 ㅋㅋㅋ


버러지들이 집에서 똥누는게 합법이라는 판례 있노?


버러지들 논리면 판례가 없으니 언젠간 집에서 똥누는게 불법이 될수도 있겠노?  ㅋㅋㅋ 


물론 이론적으론 그럴수도 있지만 ㅋㅋㅋㅋㅋ


어쨋든 판례 자체는 없으니까 ㅋㅋㅋ


그럴 확률이 얼미나 되겠노 ㅋㅋㅋㅋㅋ


현행법으로 완벽히 합법인 사안에서는 


검경이 기소조차 안하기땜에 판례라는게 없다고 버러지들아 ㅋㅋㅋㅋ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걸 기소해서 판례로 만드는게 검경의 역활 아니냐


근데 그냥 지맘대로 불기소라는건 


완벽한 합법이 아니고서는 있을수가 없는 일이라고 ㅋㅋㅋㅋㅋ


정확한 표현은 아직 기소전인 사건에 있어서


판례가 없는경우 어떻게될지 모른다 정도가 맞는 표현이고


판례도 없는 중대사건을 검경이 불기소 했다는거는


다툼의 여지없는 합법으로 판단했다가


맞는거란다 버러지들아  ㅋㅋㅋ


판례가 없어서 언제가 한약사 전문약조제가 불법이 된다?


이미 불기소 케이스가 쌓이고 있는중인데 ㅋㅋ


버러지들 집에서 똥누는거 불법되기를 기다리는게  빠를듯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