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뜸했는데 오늘 갑자기 디씨가 생각나서 어케 돌아가고 있나하고 살짝 봤더만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 한약버러지애들이 설치고 있네여. 약학갤을 자기네들 본거지로 삼은건지 뭔지 잘 모르겠네여. 몇년 전에는 안이랬는데 근래들어 부쩍 한약버러지들이 설치네여^^ 각설하고 미래의 약사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약사정책관련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짚어주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렀습니다.

 요즘 법인약국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제 예전글 다 읽으신 분들이 있을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곧 법인약국문제가 터질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역시나 터져버렸네여. 일단 약사한테는 명백한 마이너스정책이 분명합니다. 지금 정부안은 약사만의, 1법인 1/3참여약사수 개설약국, 유한책임회사, 최소설립조건 약사3인이상, 심야/휴일 의무운영 약국형태입니다. 이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게 아니라 그간 복지부관계자(약무정책과장,이창준 과장(직책이 정확이 기억이 안나네여^^))의 입에서 흘러나온 걸 토대로 추려본 것입니다. 그에 비해 약사회 주장은 약사만의, 1법인 1약국, 비영리형태,최소설립조건 약사 최소 5인이상, 365일/24시간 의무운영 형태등이라고 추려볼 수 있겠네여. 아직 협의 전이라서 서로의 의견을 선점할려고 꽤 복잡하게들 말하는데 일단 비공식적으로 약사회와 복지부는 그 전부터 약사만의 ,1법인 1약국, 합명회사, 최소설립조건 약사 3~5인 이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합명회사로 가느냐 비영리로 가느냐이죠^^ 정부에선 일단 약국부터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최종목표인 병원영리화의 명분을 만들려고 다른건 다 포기해도 합명회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약사회가 비영리를 얻어내는건 좀 힘들어 보이고요. 혹시나 만약에 비영리를 얻어내면 정말 약사회에서 대단한 일을 한겁니다.^^ 그럼 조찬휘 당연히 재선시켜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약국법인은 약사만의, 비영리법인, 1법인 1약국, 최소설립조건 약사 5인이상, 24시간 365일 의무운영조건등으로 외국처럼 그리 큰 피해는 우려되지 않으니 너무 큰 걱정은 안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주기만 하느냐?? 결론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슈퍼판매때와는 달리 국민,언론이 지금까지는 우리편이기에 적게 내주는데 포인트도 맞추고 얻을 것에도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일단 첫번째가 며칠전에 들려온 6년제 약사들 군복무관련 문제겠네여. 일단 김성찬의원님 법안을 토대로 이젠 약제장교도 소위가 아닌 중위임관으로 바뀌었습니다.(이건 본회의 통과된 확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방부의 반대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처럼 약사사관후보생제도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즉, 군인사법만 개정되고(약제장교 소위임관에서 중위임관으로 바뀜) 병역법은 개정되지 못하였기에(약사사관후보생제도를 통해서 약대생때 미리 약무장교를 선발함,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보다 인원도 더 늘어나고 약대생들이 군문제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됨) 약사회는 곧 구성될 약사정책발전위원회(복지부도 동의함 곧 구성됨)에서 공중보건약사제도와 더불어 병역법도 개정될 겁니다.

 둘째가 바로 약국,한약국 분리문제 입니다. 법인약국개설자를 약사로만 한정지었습니다. 예전 국회의원들 입법안은 약사,한약사였습니다. 즉, 이게 무슨말이냐면 이번 법인약국으로 약사법개정시에 약국,한약국 분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한약사는 법인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건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거니깐요. 원래 작년에 개정되었어야 할 문제였는데 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에 공문만 보내고 법개정은 하지 않았었는데 그 의문점이 풀리는 부분이죠. 작년부터 복지부는 법인약국관련하여 기초법안을 만들고 있었기에 법인약국개정시에 같이 개정할려고 일부러 선만 긋고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일부 한약버러지들이 일반약 중 한약제제 구분이 불가해서 복지부도 어쩔수 없다는 둥 개소리를 햇었죠. 물론 일개 민초인 저도 작년엔 왜 이렇게 복지부에서 밍기적 거릴까 굉장히 의문스럽고 짜증났던게 사실이였는데 올해엔 그 의문점이 말끔이 다 해결되었네여^^

 셋째가 약사공무원 임용 승급입니다. 지금 현재 7급임용인데. 이번 약사정책발전위원회 결과 6급정도로 승급될 것입니다. 5급이 되버리면 티오가 확연히 줄어버릴꺼기 때문에 5급으로는 승급이 안되고 6급으로 될 듯싶네여. 약사들한테도 6급 승급이 훨씬 더 좋은겁니다. 5급되버리면 한의사들 처럼 보건소 경쟁률 50:1로 치솟아 버릴겁니다. 약사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랑 다르게 공무원진출수가 많기에 6급이 되어야 티오는 그대로 갈 것입니다.

 넷째가 병원약사 처우개선문제인데........ 증원된 400여명 흡수할 곳은 누가봐도 병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원내약국에 간호사, 조제보조들이 약사들 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베드당 의무채용이랑 전문약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법인약국을 내주는 대신에 약사회에선 4가지를 얻어낼 수 있을꺼라 봅니다. 제 글을 지금 뭐라하지 마시고 나중 6월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 평가해주십시요. 저도 그쯤에 다시 한번 들러서 예비약사님들과 얘기 나누고 싶네여^^ 가끔 디시에도 이런 진지먹는 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글 남기는 거니 진지하다고 넘 뭐라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