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한약사가 의약품 팔수 있는건 인정 ^^
근데 한약사는 의약품 중에서 한약제제만 팔아야 하는거 ^^
한약사가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팔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벌 ^^
뭐 한약제제 분류가 아직 안된건 인정 ^^
근데 한약제제 정의가 한약 배합해서 만든 의약품이거든 ^^
최소 타이레놀 같이 한약 배합 따위 전혀 안된 순수제제 팔면 처벌 ^^
복지부는 이미 한약사는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팔면 안된다고 의견 통일 봤고,
법제처도 한약사는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팔면 안된다고 하면 완전 상황 종료 ^^
지금부터 부지런히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은 빼렴 ^^
나중에 울면서 뒤늦게 한번에 반품하긴 힘드니까 ^^
한약제제가 먼지 구별도 안되어 있는데 어케 뺌? 그냥 딱 보면 아나? ㅋㅋㅋ
저기 써놨잖아 등신아 ^^ 한약제제 정의가 한약 배합해서 만든 의약품이거든 ^^ 최소 타이레놀 같이 한약 배합 따위 전혀 안된 순수제제 팔면 처벌 ^^
ㅋㅋ 꿈 존나 꾸네 니가 고발해봐라 한약사들은 고발 기다리고 있으니까 ㅋㅋ 지금 그 법 가지고 약사들이 어떻게 못하니까 로펌까지 고용했다가 쪽 당한게 작년일인데 붕어대가리라 그새 까먹었나보구나 ㅎㅎ 제발 당장 내일이라도 고발해라 기다리고 있다 ㅋㅋ 홍대 약국 유명한데 있잖아 그 외에도 마트약국 많고 한약사가 하는 ㅋ 당장 약준모든 약사회든 고발해 어찌되나 보게 ㅋㅋㅋ
법적인 문제인데..최소한 어쩌구라는게 어딨냐..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이런 구분되는 법규성을 가지는 목록이 있어야지..그걸 위반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거야..아세트아미노펜 30%에 한약엑스제 70%를 섞은 일반약이 있다면 어케 되는거겠냐? ㅋㅋㅋ
ㄴ몇달만에 글 쓰는데 어린 고딩들이 그릇된 정보를 갖게 될까봐 쓴다 당장 고발해보라니까 병신아 ㅎㅎ 존나 한약사들은 고발 기다리고 있다고 약업신문에 댓글 달리는 거 안 보이냐? 제발 고발하라고 ㅋㅋ 약사 새끼들은 존나 약아가지고 조금이나마 자기가 피해 안 볼라고 지금 고발 못하는거지 왜냐고? 한약제제 뺏길까봐 한약제제 분류는 못하고 있는 법 가지고 요래조래 맞춰볼라고 ㅋㅋ 약사라는 닉 쓰는 좆밥새끼야 이번 복지부 답변 못 봤냐? 분류 안 됐다고 말하는거 ㅋㅋㅋ 진짜 풀미칸 새끼도 그렇고 왜 다들 약사새끼들은 맨날 400원에 박카스 들여와서 500원에 파는 거만 배워서 그런가 생각이 졸라 좁아 ㅋㅋㅋ
같은 한약사 고발 하라고 조장하는 한약사 수준 보소 ^^
타이레놀은 누가 봐도 한약제제가 아니잖아 ^^ 그렇지 ^^ ?한약 조금 섞인거? 뭐 그 정도는 봐줄게 ^^ 어서 순수제제 빼기나 해 ^^ 그런 눈물겨운 읍소는 나중에 판사 앞에서 하고 ^^
넌 새끼야 졸라 어려서 모르지? 나이 든 너네 선배 약사들은 분류하면 좃되는거 아니까 쉬쉬하는거야 ㅋㅋ 한약사 없었음 한약제제는 이미 한의사 손아귀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한약 배우지도 않는 새끼들이 한약제제하고 있으면 말이야 ㅎㅎ 일반의약품은 슈퍼에서도 팔게 해달라 외국은 이미 슈퍼에서 다 파는 거 못 팔게 할라고 그지랄 떠는게 현 약사들 실상이지 ㅎㅎㅎ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ㅋㅋ
판사 앞에 가서 이미 쪽당하고 왔는데 무슨 인지부조화냐 병신아 ㅋㅋㅋ
계속 고발하라고 똑같이 무혐의 나오니까 ㅋㅋㅋ 난 새끼야 직접 변호사한테 그 판결의 영향력에 대해 물어보고 말하는거야 너처럼 우물안 개구리새끼처럼 아무것도 모르는게 아니라
판사가 무혐의라고 했다니까? ㅋㅋ 글고 애엽으로 된 스티렌도 한의사가 쓰라고 판사가 그러디야 그럼 오미자로 된 간염약도 한의사가 쓴다고 하겠지? ㅋㅋ 넌 ㅅㅂ 약사고시를 문제, 답만 외워서 시험본 병신이라 머가먼지도 모르냐
논점 일탈 하지 말고 ^^ 누가 봐도 한약제제가 아닌건 미리미리 빼렴 ^^
누가봐도 한약제제인건 미리미리 빼라 ㅋㅋ 군신좌사도 모르는새끼가 ㅋ
ㅋㅋ 편의점에나 가서 그런소리 지껄여라ㅋ 타이레놀빼라고
논점 일탈하는건 너지 병신아 ㅋㅋ 한약제제란게 없는데 가상으로 있다고 구라치는 병신이 너지 ㅋㅋ 그래서 분류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는거고 분류하라니까? 약사회가 조용한게 또라이라 가만히 있는줄 아냐? ㅎㅎ
분류하라고 제발! 한의사 무서워서 분류도 못하는 약싸개 새끼들 왜냐고? 약사는 한약을 모르니까 뺏기니까 가만히 있는거야 병신아 알겠냐?
싸대기 착착 감기는구만 ㅋㅋㅋ올려 붙이는 맛이 좋아아주 ㅋㅋ
흥분했어도 정확하게 써야지 ㅋㅋㅋㅋ 판사가 아니고 검사지 부천지청 검사가 불기소한거고 아직 일반약 문제로 재판까지 간 적은 없으니 판사는 아니지 ㅋㅋㅋㅋ
검찰에서 무혐의 난거 ^^ ? 그건 형사처벌이고 ^^ 그니까 앞으론 행정처분 하려고 ^^ 그래서 복지부 해석 통일 보고 법제처 해석까지 받으려는거 ^^ 형사처벌 행정처분 별개인건 알지 ^^ ?
받아서 불좀 지펴봐라 ㅋㅋ 같이 끌어안고 죽어줄랑게
한약사가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판매하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벌 ^^
법제처가 한약사는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판매하면 안된다고 하면 상황 종료 ^^ 한약사가 (누가 봐도 한약제제가 아닌) 타이레놀 팔면 처벌 ^^
할배말투 극혐
한약사가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판매하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벌 제발 나와라 ㅋㅋㅋ 고발전시작이다
고발전은 고발전이고 ^^ 일단 법제처 해석까지 나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판매하는건 불법이라고 만천하에 공표되는거 ^^ 보건소는 실적 올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약사가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판매하는거 잡고 다니겠지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
여태껏 원외탕전이든 백방이든 직접적 생계 위협된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번엔 다르다. 일반약 매약으로 밥줄 끊기는 한약사 플러스 한약학과생 다나온다고 보면 된다.ㅋㅋ 갠적으론 정한 특별히 법제처 해석 좋게 나오도록 뺑이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한번 다들 밥줄 끊겨 봐야 정신차리고 현실직시할듯.
ㅋㅋㅋ어서어서 법제처 결과 뽑아서 드루와ㅋㅋㅋ 결단내고 싶어 안달났으니까
복지부가 자체 해석으로 행정처분 들어가긴 부담이 컸는데 법제처에서 확실하게 해석 나와주면 완전 상황 종료 ^^ 법제처 해석 나오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벌 당하기 전에 누가 봐도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은 미리미리 빼렴 ^^
ㅋㅋ그니까 완전종료 시키고 와보라고ㅋ 빼긴 뭘 빼ㅋㅋ 처벌도 못하는거 있는거 난매로 다팔아 제끼고 다시 넣을껀데ㅋ
법제처 법령해석-보건소 행정처벌-약사들 기고만장-한약사 행정소송or헌법소원-한약사 승소+약사법 개정 권고-한약사 현상유지+한의사 함빡 웃음-약준모 역적..이런식으로 흘러갈거 같다..일단 일반약 하는 한약사들은 일시적 처벌은 감수해야 할듯..원래 약사들이 복지부를 들었다놨다 하는데 이 정도는 예상하던바임..
행정처분 당하면 행정소송 갈거라고 생각하지 ^^ ?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봐 ^^ 타이레놀이 한약제제라고 판단이 되겠어 ^^ ? 말귀 좀 알아듣길 바래 ^^
근데 어떻게 잡을꺼임? ㅋㅋ 카운터 시켜서 팔면?? 감독만하면 되잖아??
타이레놀ㅋㅋㅋㅋ 야 편의점가서 갸들한테 일단 팔지말라고 하고와 ㅋㅋㅋ
조또 마진도 안남는 타이레놀 뭐시라꼬 계속 타이레놀 인사돌 지껄이는지 ㅋㅋㅋㅋ
일단 약국 영업 정지에 벌금 나올거야 ^^ 그짓도 세번 누적되면 면허 취소인거 알지 ^^ ?
그럼 편의점에서 가서 타이레놀 팔던가 ^^ 약국에서는 팔면 안되는거 ^^
ㅋㅋㅋ 그전에 약사들 약국이 선고발당해서 면허취소될거다
대약쪽에서 한약사 일반약 파는거 잡아 놓은게 확실한거만 40여개 된다더구먼 ㅋㅋㅋㅋ
그래 그럼 드럭스토어차려서 황금상권 진출해서 팔게 ㅄ들ㅋㅋㅋ
그래그래 ^^ 24시간 편의점 차려서 상비약 품목 파는거 누가 뭐래 ^^ 한약사가 약국에서 팔면 안되는거 ^^
ㅋㅋㅋ 핏충 티내냐 ㅋ 드럭스토어 뭔지 모르네 ㅋㅋㅋㅋ
상비약 판매 조건이 24시간 영업이란다 ^^ 24시간 드럭스토어 하던가 ^^
닥치고 준비해서 들어오라니까 하여튼 치지도 못할것들이 입은 방정이제 ㅋㅋㅋ
ㅋㅋ 24시간 드럭스토어는 알바쓸껀데 남이사하든말든 ㅄ이 생각하는거 딱 핏충이고마
결론은 카운터가 타이레놀파나 편의점 알바가 파나 느그가 지금 우리보고 질질끄는 타이레놀 직능은 편의점 알바직능이여 ㅋㅋ
존나 법제처도 어이없어 할꺼다 이새끼들은 뭐 얼마나 못벌어처먹길레 이런걸로 징징대나 ㅋㅋ
이미 법제처에서 한약사는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제조 관리 할수 없다고 해석 나온건 알지 ^^ ?
ㅋㅋㅋ안한다고 그딴거ㅋ 제조관리자 존나 한약재 제약회사도 나와도 안들어가는 판에ㅋ
마찬가지로 법제처에서 한약사는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판매할수 없다고 나올거야 ^^
안하는거 못하는거 구분은 하렴 ^^ 한약사는 못하는거 ^^
존나 질질 끄네 진짜 질긴핏충시키 하나 싸대기 올려 붙여서 보내놓으면 딴거 들고와서 징징ㅋㅋ 집착 존나 쩐다ㅋ
딱 한약이나 끓여서 팔고 한약제제인 의약품만 판매하렴 ^^
그니까 못하는거 받아서 들어오라니까 존나 칼도없이 죽인다 죽인다 하고 앉았네 ㅋㅋ 명치를 쌔려버릴라
야 존나 이해 못하는거 같으니까 비유하나 들어주께
아니 한약사 고발하면 한약사도 약사들 고발하면 될거 아녀..약사 너 말대로 법제처 해석처럼 한약제조관리자로 이름 걸어 놓은 약사들 싸그리 다 고발하고 카운터 약국들 조제 알바들 싸그리 다 고발해줄게..약준모 일 대신해주니 고맙지? 약사 사회 원성이 자자해게 될거다..엄청 귀찮아 질걸..팜파라치보다 훨씬 고단수니깐..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될거야.. 그건 알지? 한약사들 약국에서 오래 일해서 약국 약점들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거..ㅋㅋㅋㅋㅋ
느그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난 총이 있는데 그 강도는 걍 맨손으로 왔어 어쩔래ㅋㅋ
나라에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한거 절차 밟아서 철거 들어가는데 총으로 쏴 죽이려고 ^^ ? 우와 대단하다 ^^
전부 같은 얘기인데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나 보네 ^^ 머리 나빠도 힘내서 열심히 살고 너희 선배에게 현실을 물어보렴 ^^
존나 칼구하러 가면서 날리는 멘트보소 ㅋㅋ 그래 너도 열심히 칼 찾아바바라
그래그래 ^^ 불법 점유 그만하고 열심히 다른데로 살길 찾아가렴 ^^
애들이 뭘 알아야 말이 통하지.. 법제처는 행정기관이다. 사법기관이 아냐. 법령해석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이다. 이미 검찰이 불기소 처분 내렸는데 이제와서 법제처에 이거 불법아니냐고 물어보면 넙죽 불법이라고 얻어걸릴것 같냐. 설령 불법이라고 해. 그럼 검찰청 사법기관이 행정기관 말 듣고서 아 법제처말 들으니 불법이네요 기소할게요 이럴거 같냐. 대한민국 검찰이 일개 법제처한테 스타일 제대로 구기겟다 ㅎㅎ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법제처고 나발이고 검찰불기소---> 약사법위반으로 걸 능력 있어야 한약사 처벌 가능해 법제처 행정기관 백날 쳐다봐라 ㅋㅋ
형사처벌 말고 행정처분 말하는거 ^^ 행정처분은 공무원 직권으로 즉결 처분 가능하단다 ^^
형사처벌 행정처분 구분은 좀 하렴 ^^
검찰 불기소와는 별도로 행정청의 행정벌은 부과 가능합니다..보건소에서 업무정지 일주일 정도는 때릴 수 있어요
약사야 행정처분와도 행정처분 방어 소원내면 결국 재판가 그래서 고소도 약사회에서 신중하게 하는거 ㅇㅋ ?
약사야 행정처분 받더라도 맞지 않는 행정처분은 반대 소송 할 때 까지 처분 안받는다 ㅇㅋ ?
니네가 저번에 행정처분 요청해서 불기소 난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행정법 거부권 행사하면 결국 사법으로 간다 ㅇㅋ ?
이번에도 애매한 답변 나와서 니네가 고소 찌른후 불기소나면 끝임 해보자
진짜 법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 불기소는 형사처벌이고 ^^
행정처분은 공무원 직권으로 하는거란다 ^^ 행정처분이 옳지 못하다고 ^^ ? 그럼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재판을 하겠지 ^^ ? 그땐 불기소 그런거 없어 ^^ 유죄 무죄만 있을뿐 ^^
어차피 너희는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거야 ^^ 그럼 너희는 행정심판 행정재판을 할테고 판사는 너희가 판매한 의약품의 한약제제 여부를 판단하겠지 ^^ 그때 판사가 타이레놀을 한약제제라고 판단을 할까 안할까 ^^ ? 글고 행정처분 받고나서 심판 재판에서 결과가 바뀌는게 몇 프로나 되는지 찾아나 보렴 ^^
판사가 타이레놀의 한약제제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한약사 쪽에선 처분의 근거 조문에 대한 위헌제청을 하겠지..그 동안 재판은 중지되고 결국 약사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어..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겠지..
행정심판을 하면 판사가 오냐 복지부 유권해석 가지고 오너라 이럴꺼 같냐 ?
결국 판사는 법으로 판결을 해야되는데 판매한 약에 대해서 이게 한약제제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냐 ㅋ
물론 실제로 구분되서 이원화되면 제일 좋고 ㅋ
내가 볼 때 이원화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왜냐면 이원화가 되는 순간 약 하나하나에 싸움이 일게 되거든. 정부가 국가에 도움도 안되는 소모전을 만들겠냐. 두고 볼 일이다.
행정심판을 하는데 유죄 무죄만 있다고? 그렇 더좋네 ㅎㅎ 검찰이 불기소한 내용을 행정심판에선 유죄요 할까? ㅋㅋ 대한민국 검찰은 다 병신만드는건데 멋지네 ㅋㅋ 불기소가 뭔지좀 공부하고 와라.
다시말하지만 현재의 약사법은 한약과 양약을 엄밀히 분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약사 한약사의 직능을 엄격히 구분하는데는 오류가 있는 법규이다. 따라서 선택해야햐는것이지. 현재 법규내에서 공동직능을 유지하던지, 한약 양약을 엄격히 구분하는동시 약사법 대개정으로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직능의 한계를 구분하던지. 약사들 주장은 현재법규 내에서 자기들 유리한대로만 해석받길 원하는것인데 그게 되겠는가? 대법원까지 가면 그게 통할까? ㅎㅎ 형사처벌이던 행정처분이던 결국 전부 약사법 내에서 해결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솔직히 이쯤되면 약사들도 깨달을 거라 생각한다.
잘못된 내용을 올리면 처벌받으니 정정하든지 내리세요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명시된 합법입니다
어후 병신들 ^^ 형사처벌 행정처분은 완전 별개라고 몇번을 얘기해줘도 말귀를 못알아먹네 ^^ 형사에서 무혐의 나온건 재판을 한게 아니란다 ^^ 그냥 검사가 기소 안한거뿐 ^^ 그건 어떤 사법적 효력도 없단다 ^^ 글고 형사에서 무혐의라도 행정은 얼마든지 유죄 가능해 ^^ 진짜 법 공부 좀 하렴 ^^
부천지검에서 무혐의지 ^^ ? 그것과 무관하게 다른데 다른 검사는 한약사가 일반약 파는거 기소를 할수도 있단다 ^^
법제처에서 한약사는 한약제제 아닌 일반약 팔면 안된다고 해석 나오면, 한약사가 타이레놀 팔았을 때 업무 범위 위반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잡을수 있단다 ^^
ㅋ빙시나 그니까 제발 잡아서 유죄좀 박아줘라ㅋㅋ맨날 말로만 지껄이는거 안지겹냐?
약사야 ㅋㅋ 불기소가 뭔지는 아냐
예를 들어서 한아이가 친구 등을 한대 때렸어. 경찰서를 갔는데 경찰서 아저씨 입장에선 대꾸할 가치를 못느낀거야. 너네가 형사고발후 검사가 읽어보니 이건 법의 판단을 받기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대꾸 할 가치를 못느낀거야. 중요한건 공무원이 아닌 사법고시 거쳐 2년동안 우수한 성적을 입증해 검사가 된분의 판단이야 일개 공무원이 아니라고 ㅋㅋ 자기가 판단했을때 판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잔아 ㅋ
물론 다른검사가 기소 할 수 있다는건 인정하지만, 검찰 사회에서도 암묵적인 룰이 검사가 불기소한것을 재기소 하는것은 마찰을 야기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다 ㅇㅇ 불기소 다시 날 가능성이 높고 만약 불기소가 난다면 한약사 승인거고
그냥 검사가 기소 안한거뿐 ^^ 그건 어떤 사법적 효력도 없단다 ^^ < 이게 말이되냐 ㅋㅋㅋ 검사가 불기소 한것은 사법적으로 치명적이다. 우리나라는 검사의 기소독점국가야 ㅋ
누가보면 기소유예 나온 줄 알것소 ㅋㅋ
하물며 법정 올라 가더라도 판사가 잘못을 입증할 근거가 없잖아 ㅋ 법적 효력을 가진 분류표가 없음요 ㅋ 이원화하면 ㄳㄳ
불기소가 기소유예랑 비슷한 줄 아시나보네 ㅎ
검사가 대꾸 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를 대주니 부들부들 약사
누누히 말하지만 검사 불기소가 절대적인게 아니라니까 ^^ 뭐 암묵적인 룰 ^^ ? 글쎄 ^^ 그리고 행정처분 얘기하는데 왜 자꾸 형사처벌 얘기로 끌고가니 ^^
형사처벌 행정처분은 완전 별개라고 ^^ 법제처 해석 나오면 너희 행정처분 가능해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행정처분 ^^ 행정처분 결과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바뀔 확률은 극히 미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