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보건복지부고 보건소고 뭐고 모두 법에 기초한 권한만을 갖는단다.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약취급이 규정되어있는한 약사도 보건복지부도 보건소도 누구도 막을수 없단다. 잠깐 억지는 부릴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법따라 가는게 순리야.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은 몇차례의 약사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지?

법은 날카롭고 엄정한 것이라 불법이아니면? 합법이란 뜻이다. 불법도아닌데 합법도 아니다 이런건 없단다. 불법이면 처벌을 받고 불법이 아니라면 그것이 곧 합법이란거야. 법은 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하고있기 때문이지 불법을 규정하고 불법이 아니면 그외는 전부 합법이란거야. 보건복지부고 보건소고 약사법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것(합법인 것)을 못하게할 권력은 가지도 있지 않기때문에 아무리 맘에 안들어도 막을수 없는 거란다.


충들이 밥먹고 숨쉬고 잠자는게 합법이라는 규정이 없지? 당연히 없지. 법에는  불법만 규정되어있을뿐 그외 충들이 하는 짓은 모두 합법이란거야.   금지한것 이외에는 충들도 모든행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것이지. 그럼 충들도 일반약 팔수있나? .. 미안하지만 그건 아니야. 왜냐면 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 약국개설자만 판매할수 있고 그외 일반인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충들이 팔면 처벌받는거야. 그치만 약국개설자 중에서 한약사만 따로 분리해서 금지하고 있진 않거든. 이해 ok?


여기까지 일단 충들도 이해할수 있을만한 쉬운 말로 설명했으니 이제 다들 이해했길 바란다. 한약사 일반얀 금지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글들 보면 헛웃음만 나와.. 이미 게임은 끝났고 한약사의 일반약취급은 명명백백히 한약사의 면허권 안에 존재하는 거란다. 법을 바꾸긴 전에는 말이야. 한약사 일반약 취급을 막으려면 법을 바꿔야해. 그전에 금지 운운하는 애들의 지능상태는 그냥 초딩 이하라고 바께 생각이 안되....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쉬운일인가... 여기에는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 이해관계가 딸린 단체들이 범처럼 도사리고 있어. 약사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약사법을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이유지. 물론 건드릴 힘도 없지만.. 힘이 있어도 너무나 리스크가 커서 감히 도전하기에는 무리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 법을 바꿔야 희망이 있는데 시도조차 하기 힘들지... 잘못하면 약사직능이 개털리거든...  그럼 뭐냐.. 이대로 그냥 쭉 간다는거지.


약사들 입장에서는 통합이나 완전분리나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가는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야.  결국 대한민국 의료 환경이 받쳐줄때까지는 이대로 부분공유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갈수밖에 없는 것이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 언젠가는 결론이 나겠지만.. 그게 10년일지 20년일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 말도안되는 일반약 금지니 뭐니 소설쓰지 말고 자기 앞길이나 잘 연구해 보길 바란다 충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