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찰 한약사 일반약권한 인정^^

[오잉(110.70)]

우리가알아서 할께  ^^ ㅋㅋㅋㅋㄱㅋㅋㅋㅋㅣㄱㅋㄱ
혹시 할말 있으면 자료 팩트 가지고와서 씨부려 줄래?ㅋㅋㅋ
니상상 말고 ㅋㅋ^^

[나에리(220.81)]

이게 시발점이 되서 한약사들 일반약 문제 골치 아프지 ㅋㅋ 그 뒤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한약사들 일반약 판매 불법으로 해석 났지. 빨리 법개정이 되야.. 한약충들이 좀 조용할터인데 ㅋㅋ 암튼 몇년 안남았으니 더 즐겨라 ㅎㅎ

[ㅂ(117.111)]

법률에는 불소급의 원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회질서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위시에 합법이었던 것을 법개정이후 위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요 그 원칙으로 인해 지금은 폐지된 한약업사의 권리도 한약조제약사의 권리도 인정되고 있고 97년 한약자원학과 입학생까지는 한약사 시험응시가 가능했죠 따라서 현행법으로 한약사를 처벌할 수 없다면 법개정이 되어도

[ㅂ(117.111)]

현재 한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과 현재 한약학과에 입한한 사람은 일반약 판매로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사람은 수지맞는 장사겠네요 그런데 법 개정이 반드시 한약사에게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오잉(116.124)]

골치아프다고?ㅋㅋㅋ 븅신 이거 이전에도 계속 팔아왔고 앞으로도 벽에 똥칠할때 까지 팔거야 ^^ ㅋㅋㅋㅋㅋ

[일반인이다(110.70)]

일반약은 수퍼에너 팔아도 되는거 아니냐? 설명서보고 부작용 효능만 이해할정도만되도 팔수 있는데 한약사정도는 배웠으니 아무 문제 없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ᆞ

[ㅎㅎㅎ(14.47)]

나에리 / 사법기관이 해석한것과 행정기관이 해석한것을 동일시 여기는 패기보소

[123(119.206)]

약무정책과가 ㅋㅋ 개소리한거 가지고 복지부 의견이라고 보네 ㅋㅋ 그리고 최근에 약무정책과도 한약사 처벌 불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