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한약국을 하고있는 한약사입니다.

의원님, 한약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한약사제도는 1993년 한의사와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분쟁의 결과 탄생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중재안을 수용하여 94년 약사법의 대대적인 개정으로 한약사제도를 도입하였고 한방의약분업을 몇 년 후에 실시할 것처럼 발표했으나 정확한 시행일자를 명시하지 않아서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이런 것입니다.

2011년 현재 약 1700여명의 한약사가 배출되었으나 한방의약분업은 전혀 준비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탄생되었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업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4년제 정규과정을 수료하고, 국가 면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1700명 한약사는 100처방에 묶여 한약사로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4년을 공부하고 한약사가 조제할수 있는 처방수가 100가지 밖에 안된다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한 한약업사들은 6만여가지 넘는 한약을 조제할수 있습니다.) 한약사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한의사들은 한약을 독점하기 위해 한약사제도 도입을 주장해놓고, 이제와서 한약사들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한의사들은 한방의약분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약사들이 100처방 풀어달라고 하면 약사핑계를 대면서 한약사 100처방 푸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994년 한약분쟁의 결과 한약사의 조제권을 약사와 같은 100처방으로 묶어놓은 것은 약사회와 한의사회 둘다 찬성했다는겁니다. 정부에서 한약사의 조제권을 100처방으로 제한하겠다고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둘다 의견을 물었었는데 약사협회는 물론 찬성이고, 문제는 한의사협회도 찬성했다는 겁니다. 이때 만약 한의사협회가 한약사들의 조제권을 약사들과 다르게 하라고 했으면, 절대 한약사의 조제권이 약사와 같은 100처방으로 묶이지 않았을겁니다.

이사실을 보면 한의사들이 일단 한약사제도 도입해서 약사들 한약 못짓게 하고, 다음으로 한약사들 다 죽여놓고 한의사들만 한약을 독점하겠다는 의도인겁니다.

한의사들이 한약사들 100처방 위반했다고 줄기차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의사회 회장인 김정곤씨가 과거에 한모임에서 한약사들 까불면 한약사들 다죽여버리겠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해대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은 분업이 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자신이 치료한 환자에 한해서 마음대로 처방 조제가 가능합니다. 한의사는 무한대의 한약 조제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한약사가 환자가 오면 어디 아프냐? 소화는 잘되느냐?만 물어도 문진했다고 한의사들이 고발합니다. 이렇게 한약사가 문진등을 했다고 한의사가 고발해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이하 보건법)이나 의료법에 걸린 한약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보건법에 걸리면 한약사면허가 취소됩니다.)

한약사들 100처방으로 묶어놓고 더군다나 환자들이 왔을때 어디 아프냐고? 묻지도 못하는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환자들이 왔을때 어디 아프냐고 묻지도 않고 약을 조제해주는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말이안되는 억압과 학대가 지금 이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한약사들을 구제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 법원, 경찰, 검찰, 시민단체, 언론, 국회 등 모두 하나같이 한약사들이 불쌍하지만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 뿐입니다.

의원님, 한약사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사항이 없는 것은 현재의 보건의료환경 하에서 ‘한약사 제도’가 필요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한약사들 스스로 한약사제도는 불필요할뿐만 아니라 반드시 없어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약사 제도는 한의사들의 한약독점을 위한 방패막이에 불가할뿐입니다.

한약사제도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의사 한약독점을 위한 희생양에 불가할뿐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한방의약분업 시행과 한약사제도 개선이 불가능한 문제라면 더 이상 이 나라에 불필요한 한약사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고, 약사제도를 일원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만이 1700명의 한약사와 그 1만가족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지는 길이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입니다.

의원님!

누구를 살리기 위해 누구를 죽이는일이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한의사들을 살리기 위해 한약사를 죽이는 일은 인간이 절대 해서는 안될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인간이 해서는 안될 일을 한의사 협회나,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천벌받을 악행은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의사나 보건복지부는 이런 악행을 멈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원님이 이런 악행을 멈추어 주셔야 합니다.

의원님만이 이런 악행을 멈추게 하실수 있고, 아무 죄없는 불쌍한 한약사들과 그 1만 가족의 목숨을 살리실수 있습니다.

의원님 제발 한약사 제도를 폐지시켜 주십시오.

그 길만이 한약사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끝으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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