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와 관련된 현대의 사회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능하면 칸트의 어떤 사상과 아이디에에 귀결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정책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그건 너무 양심이 없죠?
제자백가만 파다 뒤통수 씨게 맞았네요
다음부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번만 꼬옥 부탁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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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전문가를 찾는데 왜 디씨에 옴? (진짜모름)
철학갤이길래요 ㅈㅅ
커여워
칸트 좆문가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ㅠ 님이 이해한 칸트가 진짜 칸트다 이깅
와 닉네임부터 침묵스럽네요
일단 형법이 칸트 실천이성비판에 근거하고 있겠죠. 실천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은 인과를 따라 진행하지만 어떤 사건 계열의 시작은 자유의지에 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므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인간이 인과론에 종속되어 있다는 결정론에 따르면 인간의 범죄는 선택 가능성이 없이 필연적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도록 결정되어 있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의 선택이 아닌 필연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같은 결과를 일으킨 사건이라도 자유의지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타인의 사망을 일으킨 사건이라도 완벽한 자유의지에 의한 사건인 고의적인 살인, 과실치사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이죠. 과실치사 역시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다르게 적용하고 고의에 의한 사망도 자유의지가 얼마나 포함되었느냐를 고려해서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적인 살인을 다르게 처벌하죠.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흐려진 상황이냐 아니냐를 고려해서 심신미약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칸트는 범세계적인 정부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이라는 개념을 고민했던 사람이죠. 유엔이나 EU같은 국가를 넘어서는 기구 및 정부도 칸트의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로인한 정책이 뭐가 있을지는 고민해봐야겠지만, 세계 평화를 위한 정책은 어느정도 칸트의 영향하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칸트는 수단과 목적을 구분합니다. 일을하는 목적은 돈이고, 돈을 위한 수단은 노동. 가족의 건강은 목적이고, 돈은 가족 건강을 위한 수단. 이런식으로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는데 1차 목적이 최종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매춘을 통렬하게 비난합니다. 매춘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단삼아 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성매매 금지 정책도 칸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칸트는 혼밥을 극혐합니다. 혼밥은 그저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지극히 짐승같은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친구들끼리 밥먹는거 권장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도 칸트적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