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많이 식상한 질문이긴 한데

[익명(121.174)]

범죄자가 모종의 이유로 기억이 사라지고 성격마저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함?

[익명(211.221)]

아뇨, 식상하지 않은데요; 나라는 개인을 기억의 집적으로 보는 관점에선 다른 사람이 되었으므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에선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본인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지 않을까요?ㅎ

[철갤러 1(211.58)]

증거가 확실하다면 본인도 책임지는 것에 동의해야 하지 않을까(어쨌든 그 몸뚱아리 주인이니까, 물론 이런 판단마저 못하는 경우라면 조금 어렵긴 하다, 일단 격리대상으로 보인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는데 행위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못지면 누군가가 대신 져줘야겠지, 마치 살인자의 책임을 소멸시키고 국가가 대신 졌을 때 그 후과는 국가가 져야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연쇄살인마를 국가가 그냥 놔두면 국민들이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

[rfi(59.7)]

기억이 없어진다해도 완전히 없어지는것은 불가능함. 성격이 바뀌어도 완전히 바뀌지는 않음. 예수가 등장해서 뿅 !하고 범죄자의 완전히 뇌를 바뀌지 않는이상 자기가 하고 있는것에 대한 어느정도의 인지가 있게 마련이고 그렇다면 처벌가능함.

[rfi(59.7)]

아주 드물지만 만약 금치산마냥 완전히 자율성이 상실된다면 (농담안하고 완전히) 자신에 하고있는 일에 대한 어떠한 인지력도 없으므로 처벌불가능함.

[rfi(59.7)]

정신에 문제가 있다해도 자신의 행동이 지니는 파급력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물론 그 파급력을 제대로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제대로 계싼했다면 아예 범죄를 안저질렀겟고. 암튼 부분적 인지력을 지니는 한 감형사유는 되지만 책임에 대해 자유롭다 볼수는 없음

[逐鹿者不見山(220.78)]

법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