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한국사회에서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즉, 법치란 무엇이고 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문제. 윤석열 탄핵 사태를 두고서 나와 마찬가지로 "이건 판검사 탓"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얼마든지 주장 가능하다. 무슨 말인가. 가까운 예로 최근 이재명 씨의 '위증교사' 1심에서의 무죄 선고. 판례 따위의 교묘한 법리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물론 이게 가치평가적 '절대지표'를 가리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더 더욱이 문제다. 법리는 당신의 생각처럼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판례라는 요상한 수단을 한 번 더 거친다는 것.


독일 이성법(=성문법=>대륙법)은 우선 법조문을 만들고 그에 따른 실제 사건들의 세세한 조항을 만듦으로써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런 과정에서 각각의 조항을 가리키는 낱말(명사와 형용사들)의 구체성은 명확해져 갔다. 그런데 독일법(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을 토대로 만든 한국 헌법과ㅡ거기에 일제를 근간으로 하는ㅡ형사법:제국주의 일본 헌법도 독일법의 아류임)은 판례보다는 법조문 자체의 정합성을 따진다. 일본도 그런 추세라 알고 있다. 하지만 성문법 사회인 한국은 갈수록 판례가 법조문의 권력을 능가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곧, 한 인간(판사)의 권능이 법체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말이다.

"세련된 법이 미개사회에 적용될 경우ㅡ법리를 잘 아는ㅡ야만인(권력자)의 도구가 될 뿐이다"는 한스 켈젠의 말을 기억하자. 나는 전두환 '군사독재체제'의 타파로부터 오늘까지의 체제를 '사법독재체제'라고 한마디로 꼬집고 싶다. 즉 87체제는 헌법적 변화, 더 엄밀히는 정치권력 주체로서의 변화인 군인과 법조인의 신분 전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군인에서 민간인(?정치깡패)으로 바뀌었을 뿐인 이 못난 체제를 여태껏 지탱하는 힘은 무엇인가? 바로 법치다. 곧 관료 권력이자 오랜동안(이씨 조선사 500년 동안) 우리가 버리지 못한(버리기는커녕 키워온) 법에 대한 우리의 공포와 무감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