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을 떠나서 윤석열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과 의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는 범죄자를 감옥에 넣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과거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표적 수사나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 모두 자신의 정의로운 신념으로 정당화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독선이다. 그는 자신을 징계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범죄자들이라고 확신한다. 그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그가 가진 정치인에 대한 선입견으로부터 오는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거의 모든 민주당 인사들이나 사람들은 그가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적 이권을 누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믿는다. 아마도 그들에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를 대라 하면 대부분이 그들이 얻을 권위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성공을 떠올릴 것이기 때문이라 믿는다. 유교적 근본주의가 미친 폐해 때문이다. 아니면 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고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정의로운 의도로, 이재명과 조국을 비롯한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고 자신의 아내에 대한 수사를 강제해 자신의 법치주의의 리더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검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문란시키려 한 그의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로 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려 했고 전공의 처단을 지시할 정도로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독선적이고 임의적인 독재 권력을 행사하려 했고 또 박정희가 일으킨 군사정변과 일련의 계엄령이 그의 정의로운 신념과 리더쉽으로 결과적으로 국가에 큰 발전과 이익을 가져다 줬다는 사실이 비춰져 그는 그의 이번 결정을 진실로 정당화하고 있다. 우리는 박정희 정부의 독선과 독재가 40여년 후 이런 결과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비판해야만 한다.
그러나 박정희의 정의로움과 유능력함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가져다 준 이익을 비판한다면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권위를 위해서 싸우는 한국은 도대체 무엇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검사가 돼 부패한 권력자들을 감옥을 보내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게 만든 한국 사회의 구조를 비판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만든 한국인의 유교 근본주의적 사고 방식를 욕해야만 한다.
남건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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