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칼럼]'사법 살인'후 반세기, 판사 양심은 고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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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고문 통해 간첩 조작한 독재 권력

검사는 묻지마 기소, 판사는 '판결 자판기'

지난 50년 간 어떤 판사도 사과하지 않아

법과 양심의 결합은 이 시대 인류의 공통 과제

지난 1월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1976년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결과를 접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라고 썼다.

살인적 고문으로 반국가세력, 간첩 조작

남녀 바꾸는 일 빼고는 ‘무슨 짓이든 했던’ 중정

이해찬 등 학생ㆍ지식인에 ‘법적 테러’ 가한 긴급조치

중정이 간첩 만들고,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는 사형선고

김건희에 너그러운 판사, 간첩 혐의 피해자엔 왜 가혹한가

사과한 적 없는 법관들, 지금의 양심 수준은 어떤가

[전우용 칼럼]'사법 살인'후 반세기, 판사 양심은 고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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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뾰루지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