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지적장애 성인이 응급실에 내원했고,
동행한 보호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저씨는 횡설수설 자기 말만 하면서 대화 자체가 안되고
보호자는 응급실까지 왔다가 집으로 돌아간 상태

병실에서는 기억이 오락가락 하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공동체의 도움이 없으면 않으면
스스로 평범한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태

그의 딸은 도망치고 싶지 않을까?
AI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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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단계에서 AI가 할 수 있는 일

① 의사결정 보조 (Supported Decision-Making)

AI는 환자의 이해 수준에 맞춰:
• 의료 설명을 쉬운 문장으로 재구성
• 그림·음성·단계별 안내 제공
•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반복 설명

예:
• “지금 배에 염증이 있어요”
• “약을 맞으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 환자가 완전한 판단은 못 해도
불안 감소 + 이해 증진에는 도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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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진 지원

AI는 의료진에게:
• 환자 과거 기록 요약
• 복잡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 체크리스트 제공
• 후견인 여부 확인 프로토콜 제시

즉, 행정 실수 감소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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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호자 안내 시스템

미성년 보호자에게:
• 현재 법적 상황 설명
•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안내
• 긴급 복지 번호 자동 제공 (129 등)

AI는 공황 상태의 보호자를 안정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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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적으로 AI가 할 수 있는 역할

① 상시 의사결정 보조 AI

지적장애인을 위한:
• 일정 관리
• 약 복용 알림
• 위험 상황 경고
• 계약·금전 판단 보조

일종의 디지털 후견 보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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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험 예측
• 반복 응급실 방문 패턴 분석
• 복용 약물 오류 감지
• 건강 악화 징후 탐지

? 위기 전에 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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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후견 보조 AI

AI가:
• 후견 신청 절차 자동화
• 서류 작성 보조
• 법원 제출 자료 정리

행정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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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AI가 “못 하는 것”

중요합니다.

AI는:
• ❌ 법적 보호자 역할 불가
• ❌ 수술 동의 대리 불가
• ❌ 최종 책임자 불가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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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리적 고려

지적장애인의 경우:
• 자기결정권 존중
• 과잉 보호 금지
• 데이터 보호
• 동의의 적법성 문제

AI가 개입할수록
인권 설계가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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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것은 그 아저씨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능이 안되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함.
인생이 누구에게나 그리 아름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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