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아이돌 그룹 멤버인 김동완 씨가 성매매 합법화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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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는 이 논쟁을 보며, 대다수 사람들이 성매매에 대해 지나치게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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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여성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한다. 그들의 정신은 온전하지 못하며, 남성들이 그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시각이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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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태국 방콕의 수쿰윗(Sukhumvit) 지역에 가면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을 볼 수 있다. 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드러난다. 대부분 이싼 지역이나 라오스 출신이다. 이싼은 태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이며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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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싼 출신 여성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고향에 남았을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만약 그들이 방콕으로 상경해 일반적인 저학력 여성이 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한다면, 월 소득은 한국 돈으로 60~70만 원 수준일 것이다. 방콕의 높은 물가를 감안하면 실제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30만 원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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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실제로 그들에게 “일반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다. “죽어도 싫다”는 것이었다. 같은 이싼이나 라오스 출신의 남성들은 방콕으로 올라와 뙤약볕 아래서 공사장 노동을 하며 고된 삶을 산다. 그러나 그 여성들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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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들의 소비 수준을 보면 삶의 질은 평균적인 한국 직장인 남성보다 높다고 느껴질 정도다. 어지간한 한국 여대생 수준의 소비를 하며 산다. 같은 고향 출신 남성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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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단순한 ‘성 착취의 피해자’일까?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존재일까?
아니면 자신이 가진 조건을 활용해 더 높은 소득을 얻는 선택을 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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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독일 하노버(Hannover)에 살았을 때도, 창녀촌 한가운데에 거주했기 때문에 직업 여성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다. 그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주로 루마니아, 몰도바, 러시아, 이탈리아 남부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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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영업 방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주 중심 구조’와는 달랐다. 대부분 장소를 임대하고, 그 공간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 프리랜서 형태였다. 다시 말해, 일정 임대료를 내고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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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유럽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했다가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해져 다시 불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만을 사실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것은 과장된 서사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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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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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스 등 공창제가 합법화된 국가들에서 불법화로의 전환이 정치적 주장으로 제기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정책 차원에서 심각하게 추진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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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시장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낮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 결과, 현지인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불법 업소를 찾을 이유가 줄어든다. 합법 업소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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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업소의 상당수는 앞서 언급한 프리랜서 구조로 운영된다. 이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 위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방적으로 심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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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나는 “모든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이며 착취당한다”는 식의 일괄적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본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냉정한 경제적 선택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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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성매매를 '허용한다'라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불법화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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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모든 행위는 규제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은 한 허용되는 것이 디폴트값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사람의 행동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안되는 행동을 타당한 이유로 '규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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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한국에서 성매매를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길, 법으로 규제하지 말아야 하는 주장을 성매매라는 행위를 좋다고 생각하고 옹호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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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 만약 여러분의 여동생이나 딸이 '용과 같이'라는 게임에 나오는 키류 카즈마 스타일 이레즈미를 하고 나타난다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허락하겠는가? 개패듯이 패더라도 내쫓을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레즈미를 하는 것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떤 행위를 싫어하는 것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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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만약 180cm에 90kg을 가진 내가 지하철에 세일러문 코스프레를 하고 탄다고 하자. 그것은 매우 보기 흉하고 누구라도 좋은 소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불법화해서 내가 경찰에 연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반면 내가 지하철에 나체로 탑승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나는 경찰에 연행될 것이다. 둘다 싫은 행위이지만 합법과 불법은 싫고 좋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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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나도 성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떳떳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성매매는 비범죄나 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개인에게는 엄연히 자신의 성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유가 있고, 그것에 따른 폐해가 불법화를 이야기할 만큼 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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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성매매는 인신매매나 착취가 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것은 매우 드물다. 예를 들어 알코올은 한국에서 합법이지만 수많은 폐해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알코올 섭취가 불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알코올에 의한 폐단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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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나 미얀마 등과 같이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해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없고 실제로 인신매매가 횡행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성매매로 인한 인신매매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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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정도로 경찰력이 없는 국가는 아니다. 자동차에 의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매년 있지만, 한국의 경찰력이 그런 것을 전혀 통제하지 못할 만큼 무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심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인신매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