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최소한 -마지막 보루라는 개념


예시: 걸렸다하면 최소한의 심문을 받아야하고, 기록을 남기는 절차를 거쳐야함

당연히 이 와중에, 아무개. 언제. 어디. 어떻게....등등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됨

자동 처리해 주는 어플이 없으면, 일일이 대답해야 함

다음날 연락오면 언젠간 받아야 함

그러다가 기소당하면 인생에 1~20년 저당 잡힘

구속기소 당하면 빵에서 무료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는 있음

뭐 돈만 짱짱하면 까짓꺼 영치금으로 풍족하게 지내고, 그기다가 권력까지 있으면

하루종일 휴게실에서 뒹굴수도 있다고 전해짐


내가 미쳐 말하지 못한 것들을 각자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함


격언에 따르면 법은 궁지에 몰린 백성을 사냥하는 것 이라고 했음

내가볼때 법은 개인의 권리를 찾을 수도 빼앗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으로 보임

당연히 전문가가 붙어 보조해주는 권력자에게 유리한 구조임에는 틀림없음


왜 그러냐? 아무리 법이 평등하고 약자에 유리하게 설계된 법이라도

어차피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편법이 생겨나고 로비하고 매수하게 됨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걸 알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