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철학갤럼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달아줘서 참 좋았다
다만, 내가 글을 좀 난잡하게 쓴 것도 좀 있고 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하는 경우도 있길래 이참에 추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갤럼이 장문으로 의문점 달아 준 것도 있으니 이참에 한꺼번에 답변하려고
DTV (Dynamic Threshold Voting, 동적 임계치 투표) 의 골자를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권자는 '투표' 와 '임계치 기입' 을 동시에 해서 낸다.
2. 모든 유권자가 기입한 임계치를 평균내서 해당 투표의 '기준 임계치' 를 정한다.
3. '투표' 의 결과로 얻은 득표율이 '기준 임계치' 를 초과할 경우에만 당선인의 자격이 생긴다.
4. 당선인 자격을 달성한 사람이 여럿이라면 득표율이 높은 사람이 이긴다.
5. 당선인 자격을 달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투표 자체가 부결된다.
6. 부결 시 사전에 설정한 시나리오대로 이행하고, 투표를 나중에 다시 실시한다. (다음 투표 전까지 국무총리 권한대행 등...)
더 간단하게 줄여 보면, "누구 뽑을지, 지지율이 얼마여야 당선인으로 인정할지를 같이 써서 내라" 라고 쓸 수 있겠다.
여기서 내가 '투표' 랑 '임계치 기입' 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설명하는 바람에 혼란이 온 갤럼이 꽤 있는 듯했다.
DTV 체계 하에서도 '투표' 자체만 놓고 보면 내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시 사표가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임계치 기입' 도 같이 써서 내기에, DTV라는 선거 시스템 전체를 놓고 보면 사표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거다.
아무튼 이 정도로 추가설명은 마친다. 왜 DTV가 필요하다 생각하는지, 예상되는 장점이 무엇인지는 원글에 있다.
그러면 이제 한 갤럼이 질문한 것에 답변하는 세션으로 넘어가보자.
첫 번째 문제제기다.
“승인 기준을 권리처럼 부여해놓고 실제론 평균치를 내는 재료로만 쓰는 게 권리를 보존하는 게 맞느냐?"
내가 볼 땐 이건 상술했듯 DTV는 '투표' 와 '임계치 기입' 을 동시에 해서 내는 체계라는 걸 잘못 이해한 데서 온 반박 같다.
여전히 '투표' 는 이루어지므로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에 대한 권리 자체는 완벽하게 보존되니까.
'임계치 기입' 이 평균이 내지니까 내가 적은 임계치에 대한 권리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건 범주가 잘못된 거지
임계치는 애초부터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자격' 을 산출해내기 위한 데이터일 뿐이니까
내가 적어낸 임계치가 '기준 임계치'를 설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내 표의 가치가 남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고
'적어낸 수치가 얼마만큼 기준 임계치를 흔들었는가' 는 고려 대상이 아님. 애초에 '영향을 주었다'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두 번째 문제제기다.
"비밀투표와 충돌할 여지가 큼. 임계치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그건 단순한 의견 수집이 아니라 충성도 분포표로 읽힐 가능성이 높음."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이 논리대로라면 지역별 득표율 공개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충성도 분포표라는 점에서.
비밀투표가 중요한 이유는 투표자의 익명이 유지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사회적 압박을 이용해 투표를 강제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DTV는 이 비밀투표의 기준을 엄수한다. 투표자의 신상정보와 던진 표, 기입한 임계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
개인정보와 데이터가 매칭되지 않기만 하면 비밀투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거야. 좀 엇나간 반박 같다고 생각함.
세 번째 문제제기다.
"후보 거부권을 강화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선출되지 않은 대행 권력을 장기화시킬 위험이 있음."
'당선인 자격을 누구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투표는 부결되고 사전 시나리오를 이행한다' 는 지점에 대한 클레임이다.
내가 예시로 든 '부결 시 6개월간 국무총리 권한 대행' 을 좀 부정적인 극단 시나리오까지 굴려본 모양이라 생각함
그런데 이건 DTV의 D가 Dynamic, 즉 동적이라는 점을 너무 무시한 채 반박한 게 아닌가 싶다
DTV 하에서 투표의 부결은 거는 '뽑을 새끼가 없다' 뿐만이 아니라 '이 새끼들 중에서 뽑느니 부결 후 시나리오가 낫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부결이 계속 반복된다? 권한 대행 체제의 거지같음이 후보자를 뽑았을 때 예상되는 거지같음보다 낮은 채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의 의견이 '이런 새끼들 뽑을 바에는 국무총리 대행 쓰고 말지' 라는 거라고, 해당 시나리오대로라면.
만약 국민들이 권한 대행 체제가 더 거지같다고 판단한다? 자연스럽게 임계치가 내려가서 누구라도 뽑히게 될 거다. 그러라고 만든 체계고.
마지막 네 번째 문제제기다.
“내가 원하지 않는 통치자를 막는 대신, 통치 정당성의 연결고리 자체를 끊을 위험이 존재함."
난 이거 아주 비판적으로 본다. 통치 정당성은 유권자의, 유권자에 의한, 유권자를 위한 무언가여야 하는 거 아니냐?
유권자들의 총의가 '느그들 중 누구도 통치할 자격이 없다, 차라리 권한대행을 시키고 말지' 라면 이걸 왜 막아야 하나?
홉스처럼 '거지같아도 누군가는 통치해야만 한다' 라는 입장인가 본데, 난 그거 자체가 가스라이팅이라고 본다.
썩은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한 끼 더 굶고 만다라는 선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왜 꾸역꾸역 먹어야 됨?
통치자는 충분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은 개뿔도 받지 못했음에도 통치권이 주어진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
이상으로 추가 설명과 답변을 마친다.
예상한 대로 영양가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걸 보니 글 올릴 갤러리 잘 고른 거 같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계속 이야기해보자.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자세히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ai 성능좋노
99%는 내가 적는다 게이야
믿건 말건 자유긴 함
완전한 사표를 만들지 않는 방식인 건 맞지만, 평균에서 더 많이 벗어난 표가 그러하지 않은 표보다 임계치를 정하는 데에 있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모든 개인이 동등한 표권을 지니고 있지 않는다. 개인이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0% 혹은 100%같은 극단값을 적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어떰?
모든 개인이 동등한 표권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평균에 근접하게 투표한 사람과 평균에 벗어나게 투표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르므로 그 둘은 동등한 표가 아니라는 말이었음
@anzac_9425 글에도 적었듯이 '영향을 주었다' 가 중요한 거지 '영향을 얼마만큼 주었다' 가 중요한 게 아님. 네 말대로라면 '모두의 임계치가 모두 동일한 만큼 임계치에 영향을 주어야만 평등한 투표' 라는 건데 이건 전부 다 숫자를 하나로 통일해서 써 내야 가능함.
@Edwill 한 개인이 어떤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후보만 0%, 나머지는 100%를 기입할 것임.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의견이 평균치에 근접한 사람보다 더 크게 반영될 것임.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은 자신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게 하기 위해 0% 혹은 100%만을 택할 것임. 이러하더라도 일단 '모든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자체를 먼저 생각하는거임?
@anzac_9425 내가 핸드폰으로 쓰다보니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의미전달이 살짝 뭔가 어색한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그 점은 미안함
@anzac_9425 임계치를 후보마다 따로 써 내는 거라고 착각했구나 너
@Edwill 아 그런거였음? 내가 잘못읽은듯 ㅈㅅ 그렇다면 '투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말고는 꽤 괜찮은 방식인듯. 오해해서 미안함.
@anzac_9425 그럴 수도 있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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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사람들만 있다면 기존 투표랑 다를 게 없지만, 단 한 명이라도 극단값이 아닌 임계치를 적는다면 상황이 아예 달라짐 그리고 세상에 극단적인 사람만 있다면 애초에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질 않고 있겠지? 원글에서 좀 더 자세히 적어놓긴 했으니 궁금하면 ㄱㄱ
둘 중 누가 돼도 상관 없는 사람이나 이 제도를 지키지 둘 중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51:49라도 51인 사람이 선출되기를 원한다는거임. 게임이론적인 논리로 인간은 선출에 가장 유리한 값을 입력하는게 자연스럽다 보는데. 님 방식이 성립하려면 선출 자체가 이분법적이면 안 되지 않을까. 두 후보가 모두 선출되고 님이 상기한 방식대로 권한을 배분하는건 어떰. - dc App
@킽스 A, B 둘 다 지지하지 않으면서 임계치를 적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그에 따른 영향도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음. DTV 하에서는 중도층 설득이 중요해진다고 원글에 적어놨는데 그 이유가 이거임.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이라도 임계치를 건드릴 수 있으니까 무시할 수 없지 그리고 둘 다 뽑는다는 건 지도자 선출이라는 점에서 재앙과도 같을 걸, 둘의 정책이 정면충돌할 경우는 어쩔 건데?
@킽스 '운전하고 싶은 사람이 두 명이니까 평화롭게 지지율만큼 핸들을 쪼개서 나누어 가지렴' 이라고 하면 그냥 미친 짓이겠지
@킽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결국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를 봐야 할 텐데? 내가 볼 땐 그냥 미봉책 같음
@킽스 흠 근데 설정된 임계치를 넘은 후보자가 두 명 이상이라면 그들 모두가 국민한테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기도 하지 임계치 넘은 후보자들은 전부 당선된 걸로 쳐서 과두정을 구성하게 하는 것도 아예 틀린 선택이라고는 볼 수 없을지도?
이해를 못한게 아님. 합의 이전과 이후의 문제고, 결과와 승인의 분리를 말하고 있는 거임. 임계치를 조정한다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의 판단은 무효화하고 누군가의 판단은 채택될 수 있게 만든 다는 점에서 이미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함.
예를들어 누군가는 90프로의 자격을 가져야만 선출될 수 있을거라는 판단을 할 거고, 누군가는 40프로만 넘어도 된다고 생각할거임. 그렇다면 평균치인 65퍼센트의 임계치가 형성될텐데 90프로의 정당성을 주장한 이의 표가 결과단계가 아니라 판단단계에서부터 부정당한 셈이 되버린다는 거.
그리고 통치연결 문제는 진짜 쉽게 볼 게 아님. 이건 어떤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의 문제임. 민주주의라는 저리스크 상품을 고른 의미 자체가 퇴색되버린다는 얘기.
@가짜몽상가 님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큰 가치를 가진 만큼 엄격한 문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회피해서는 안됨.
@가짜몽상가 1. 임계치를 평균내는 게 판단을 부정당한다는 거라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감.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 모든 협상은 판단의 부정인데?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적당한 중간 지점에서 합의하자는 거를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네 2. 통치연결을 왜 쉽게 볼 게 아닌 거지? 말했듯이 결국 통치할 권리는 유권자들한테서 오는 거잖아. 유권자들의 인정을 못 받으면 통치할 자격이 없어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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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미p 머야 댓글 왜 지워졌어 아니 안돼 - dc App
@리나미p 길면 지워지는 거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1. 현상 유지 원하는 중도층이 임계치 계속 높게 잡아서 권한대행 유지 2. 특정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 표는 좌절됨, 이들이 오히려 중도층보다 다수일 수 있음. 3.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권한대행에 합의한 상태가 아니라, 상대 후보가 싫어서 임계치만 높게 잡은 지지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 붕괴임. - dc App
@리나미p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함. 상대 후보를 지속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선동이 많아질 수 있음. - dc App
@리나미p 다만 여기서, 우리나라 정치지형에 적용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 권한대행을 국회로 정해서 의원내각제를 하는거임. 그래서 권한대행으로 결정되면 국회에서 다수당 또는 연립정당에서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선출하고 하는거지. 어차피 정당들은 선거결과가 권한대행으로 나와도 국회에서 자기들이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총선을 의식해서라도 포퓰리즘을 줄이려고 할거고, 대통령 후보 역시 정당에 소속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당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음. - dc App
@리나미p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면 임계치를 지지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텐데?
@Edwill 내가 요약하느라 설명을 제대로 안했는데 A후보 지지자 40, B후보 40, 중도층 20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지지자들은 자기 후보 임계치 0, 상대 임계치 100으로 써 내고 중도층이 극단적으로 양 후보 임계치 100으로 써 내면, 두 후보의 득표율은 40프로지만 임계치는 둘 다 60프로라서 계속 당선이 좌절됨. - dc App
@리나미p 너도 임계치를 후보마다 따로 써내는 거라고 착각했구나? 임계치는 하나만 써내는 거임
@Edwill 아 그러네 못봤다 ㅈㅅㅈㅅ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