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 :
사람들마다 어떤 조건 a가 있고. 그 a가 만족할때 정치인이 정치를 잘한다/보통이다/못한다 나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술적으로 이런걸 만족해야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제시하는 매뉴얼 비슷한건 있다. 그러나 사람들 개개인이 그 학술적 매뉴얼을 학습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치인을 판단하진 않는다.

내 생각에서는. 부패나 비리 이런걸 안하는 것에서 "최저 점수" 이상은 보상을 주고. 그 지역의 경제나 산업 성장같은 평가 가능한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보너스 점수" 를 주고. 최저 점수 미달의 경우 정치에서 은퇴하고. 최저 점수 이상의 사람들만 재출마가 가능하고. 재출마한 사람중에서 보너스 점수가 있는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 나의 판단 기준이다.

만약 보너스 점수가 매우 높지만 부패나 비리가 있을경우.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재출마를 할수는 있게하고 대신 우선하지는 않는 것으로 둔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에 보너스 점수를 받을 기회가 없는 신규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문제에 직면하는데. 이 경우는 정당 안에서 신규 정치인 끼리 경쟁을 시켜서 후보를 뽑은 후 -> 그 신규 정치인을 지역구 후보로 선출하는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다.

그러나 나의 판단 방식은 보편적으로 현실에 접목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많은 유권자들은 산업이나 경제성장 보다 문화나 복지에 더 비중을 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래서 나의 판단 방식은 하단과 같은 표준을 제시해서. 시민들이 산업과 경제성장 -> 문화와 복지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줄필요가 있다.

"전체 세금 수익에서 이 정책 제도 시행을 기준으로.증세가 아니면서 기업과 경제의 발전에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세금 수익의 60% 이상은 문화와 복지에 사용한다" 같은 조항이 그것이다. ( + 처음 시작하는 값은 화폐 가치 하락이나 증가에 따라 그 값을 반영한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화폐가치가 폭락하면 너무 큰 액수가 반영되기 때문. )

이것은 문화와 복지 vs 산업과 경제 두 개의 가치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산업과 경제의 성장이 자신의 이익으로 연결되므로. 산업과 경제를 포기하고 문화와 복지를 선택해 산업과 경제가 말라 비틀어 죽는 문제를 방지할수 있다.


물론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면 문화나 복지가 증가하는건 자연스러운 연결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항으로 합의된 약속이 아니고 그럴수도 있다는 막연한 추측이고. 사람을 찢는 지리산 반달곰 복원 사업같은 해괴망측하고 이상한 곳에 예산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세수가 증가해봐야 우리에게 도움되는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비리 저지를 파이만 더 커지는게 아니냐?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 이것은 다시 산업 경제발전 필요없으니 당장 복지나 문화를 더 해달라. 같은 반산업 반경제적 사상으로 이어지는것 같다.


여기까지가 내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찬성한다면 왜 찬성하고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혹은 저런 판단 기준말고 더 나은 다른 판단 기준이 있다면. 댓글로 써주면 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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