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견 :
정치인이 어떤 방법과 경우로 부패를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가?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은 하단과 같다.
첫째 부패 유형은 당선이 되기 전 발생하는 부패다.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에서 공천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댓가성 무언가를 주는 것이다. -> 이런 부패의 문제는 단순히 "부패" 라서 윤리적으로 나쁜것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나쁜 문제를 만드는데.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지역구에 신경쓰기 보단 공천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바친 뇌물 이상의 본전을 뽑아내기 위해서. 당선 후 착취와 부패를 더 반복한다는 것이다.
둘째 부패 유형은 당선된 후 정책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다. 정책을 추진할때는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돈을 받고 움직이는 민간 사업자와 계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선정에 개입해서 특정 민간 사업자가 이득을 얻게 해주고. 그 댓가로 민간 사업자는 해당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퇴임 후 자리를 제공한다. ->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윤리적으로 이게 나쁘다는 이유를 떠나서. 부실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공사를 선정한 행정부를 관리하는 정치인은 뒷돈을 받고 실제 사업이 부실한가 아닌가는 거의 감독하지 않고. 이런 감독 부실 속에서 뇌물로 준 돈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공사비나 자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예산을 기재해 민간 사업자들이 빼먹는다. -> 이것은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내실이 거의 없는 쓸대없는 해괴망측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 그 예산을 온전히 사용할때 유권자들이 얻을수 있는 미래 기대이익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래서 문제다.
셋째 부패 유형은 인성의 결함에서 오는 권력 남용도 이런 부패 유형의 한 종류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돈을 빼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언어적 정서적 불쾌함을 그 피해자에게 주고 -> 이런 사건은 그 정치인이 경영하는 집단 조직 전체의 사기와 생산성 저하 그리고 핵심 조직인재의 이탈로 이어지고. -> 이것은 다시 그 지역 침체와 지역문제 해결을 방치하고 슬럼화를 더 가속화 시킨다.
여기까지.
•당선 전 생기는 부패와 그 단점.
•당선 후 정책에서 생기는 부패와 그 단점.
•권력남용에서 생기는 부패와 그 단점.
이렇게 3가지 정치인의 부패에 대해 내 의견을 이야기했다. 해당 의견에 대해 찬성/반대 또는 별도의 다른 추가되면 좋을것 같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주면 될것같다.
- dc official App
우선, 대부분 정치인들은 개인의 욕망을 쫓아 정치인이 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렇지 않은 정치인 역시 분명 존재하지만 이들은 예외적인 경우에 가깝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권자가 정치인을 판단하는 방법은 (1) 그들이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는지 (2) 그들이 어떤 대의를 말하는지 (3) 정치인이 되기 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4) 현재의 국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언론에서 보여주는 모습만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정치인의 부패를 찾아내어 정치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새로운 정치신인이 어떤 인물인지 해석하며 띄워주기도 한다 이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권력투쟁이 발생한다 다수의 유권자에게 신뢰를 얻는 언론에 잘 보여야 하는데 그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대하는지 분석하고 그에 장단을 맞추는 일이 당선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깨끗한 언론이라면 이 장단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하지만 이 구조를 더럽혀 유권자의 눈을 돌리게 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다 나는 이 권력투쟁이 부패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당 혹은 대통령의 대의만 앵무새처럼 읊는 정치는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공천을 받을 때 해당 지역을 이해하고 그 지역의 문제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기는 정치가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ㅇㅇ(218.150) 정리하자면, 정치와 권력의 관계를 이해하고 권력투쟁을 견제해야 한다 구조 자체가 부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권력은 중앙의 눈치만 보며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려고 노력하기 보다 지역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정치는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부족하지만 나의 의견을 덧대어 보았다
@ㅇㅇ(218.150) 언론이 정치인의 지지율에 영향력을 주고. 이것이 정치인과 언론의 유착으로 이어지고. 그 유착 때문에 언론이 부패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부패로 봐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이 부분을 반영해보겠다. 공천을 받을때 해당 지역을 이해하고 문제나 비전을 실천에 옴겨야 하며. 중앙정권의 지시사항만 이행하는 실무 대리같은 역할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에 대한. 내 생각은. 지역문제 이해와 해결에 노력해야할 필요성은 타당한 주장인것 같고 공감이 된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