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있는데
이걸 그냥 냅두면 살인과 같은 범죄가 난무하니까
사람들 족쇄차서 통제하기 쉽게하려고 법과 도덕을 만든거지?
그냥 기득권들이 사람 통제하기 쉬우려고 만든 제도라고 보면 됨?
큰 의미는 없고 신성할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있는데
이걸 그냥 냅두면 살인과 같은 범죄가 난무하니까
사람들 족쇄차서 통제하기 쉽게하려고 법과 도덕을 만든거지?
그냥 기득권들이 사람 통제하기 쉬우려고 만든 제도라고 보면 됨?
큰 의미는 없고 신성할 필요도 없고..
법과 도덕은 오히려 통제하지 않기 위해서 작동함.
'죽이지 말라' 라는 에고의 명령은 국가입장에서는 위험천만한 명령임. 이 위대한 명령을 완벽히 지키는 순간 국가를 지키는데 필요한 노예를 동원할수가 없음. 그래서 '어떠어떠한 경우는 예외다' 유드리 있게 재량에 맡겨두는거, 즉 권력은 강박적으로 모든걸 칼같이 지키기보다는 모호함과 공백에 기생하고 있음.
언어는 항상 공백을 내포하기에 그 어떤 법령도 고착화되면 머리좋은 사람이 악용할수 있는 소지로 작용함. 그래서 법령을 보면 일부로 모호하게 ~할수 있다 라는 식으로 서 해석을 열어두는것, 공백vs 공백의 결전
아하
단순 “기득권의 통제수단”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