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빚이다라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다큐



지급준비금은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에 의해 결정된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다.[1][2]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은행이 100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중 최소 70억 원(7%)은 은행이 실제로 보관하고, 나머지 930억 원은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은행은 실제로 70억의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고객들에게는 93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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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원래 금액의 7%를 뺀 나머지는 모두 다른 곳에 빌려주며 이자를 받아먹는다며 은행을 사기라고 몰고 가는데 이걸 EBS를 비롯해서 여러 경제잡지에서 사기로 말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돈을 복사하더라도 처음에 찍어놓은 돈보다 뻥튀기는 되지만 결국 지급준비율에 의해 7%는 꼭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니 총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만약 총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물가는 인상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0평의 땅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100kg이라고 가정한다면 통화량이 동일하기에 변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원인은 결국 총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숨기려고 은행한테 사기라는 식으로 다 덮어씌워 버렸다. 총 통화량의 10% 돈을 더 찍고 국민들의 시급은 5%만 올리고 은행은 돈만 찍어서 5%의 이익을 취한다. 이 부분을 숨기려고 엄청 길고 복잡하게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몇 시간씩 설명하면 사실 이거 알아듣는 사람 거의 없고 그거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것의 트릭을 제대로 찾지도 못한다.



자본주의가 사기라며 저렇게 대놓고 TV에서 알리는 건 거기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숨겨야 할 사실이 있기 때문으로 EBS에서 말하는 돈은 빚이다를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하고 거기에 다들 퐁당 빠트린 다음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묶어놓는 역할로 만들기 위해 은행을 사기라고 해버린 거다. 지급준비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돈을 얼마를 찍어내는지에 대해 아무 말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사기라고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게 너무 수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것의 결함을 인정한다는 건 그 이면에 숨겨야 할 진짜가 있기 때문이고 자본주의가 사기인 진짜 이유는 통화량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된다. 


정상적인 자본주의라면 기술의 발달로 인해 동일한 면적에서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기에 오히려 물가가 내려가야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