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위 기사중 줄친 곳은 미국 검사의 논고문
"사형을 언도해야만, 장차 다른 흉악범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 비용ㅡ편익 분석을 할 때 이걸 방정식에 고려할 것".
잘 주목해 봐. 우리 사고 방식으로는 이런 논고문은 좀 해괴하지? 한국 검사라면 어떻게 논고할까?
"피해자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피고인은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조차 없는 극악무도한 반사회적 인간으로서,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자. 비교해 봐.
우리는 "감정/정서"에 호소한다.
서구는 냉철하게 비용ㅡ편익 분석을 한다.
미국 검사의 논고문 자체가 비용ㅡ편익 분석의 결정체야.
서구인들은 일상 생활에서 모든 결정을 앞두고 비용ㅡ편익
분석을 한다.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 A는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거며, B는 어떨거며, C는 어떨거며.." 등
"對人 지향적" 고찰에 집중해.
노벨상은, 당연히 냉철하게 분석하는 사유 방식이
일상화된 문화권에서 나올 수 밖에 없어.
무슨, 국력이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지랄들 하지 말고.
아프리카 피그미 족에서도 괜찮은 논문 나오면 금방 인정 받는
세상이다. 유근이가 복제하다시피 베끼니까 속전속결로 게재를 취소하는, 그런 세상말야.
| ㅇㅇ | 이건 뭔 병신같은 글이야;125.142.*.* | 2016.06.26 23:36:09 |  |
| ㅇㅇ | 거꾸로 편익이 비용을 넘으면 얼마든지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논리구성이기 때문에 흠 잡을 데가 넘쳐나는 논고구만125.142.*.* | 2016.06.26 23:37:36 | |
| ㅇㅇ |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게 뭔 감정적 호소야 감정적 호소는; 반사회성을 제 스스로 자동증명하고 있으니, 자연(당연) 사회격리 해야 한다는게, 논리 귀결적인 글이지 뭔 감정이야; 감정은; 지 멋대로 좆문가질을 하고 ㅈ빠졌네ㅣ;125.142.*.* | 2016.06.26 23:39:38 | |
| ㅇㅇ | 법률의 형식을 빌어 일어나고 있는 사회도덕의 형해화(처벌 안 받으면 죄인 줄도 모르는, 세상 도덕을 최소한으로 지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를 지적할때나 저따위 비용-편익 분석 예시 드는 거지, 어느 70년대 판결을 들구와서, 아니 시발 검색해보니 70년대도 아니고 1800년대네; 야 꺼져 시발; 요즘 기류를 1도 알도 못하고선; 입만 나불나불;;125.142.*.* |
범죄자가 고려할 비용-편익 부분에서
범죄예방적 관점에서 형벌을 때리려고 하면
정작 국민의 입장에선, 국가의 형벌권이 자신의 행위책임(행위에 수반되는 책임) 이상으로 휘둘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비례평등의 원칙상 저런 미국 검사식의 논리를 들이밀 수가 없는 거임.
'후발 범죄자들이 이 행위자에 내려진 사형 언도를 보고 겁먹을테니 이 사람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거는 인권이 없는 시절의 판결에서나 가능한 개소리고.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조치가 지난 200년간 얼마나 강화되었는데, 저런 개같은 논리를 이제와 꺼내서 무식쟁이마냥 '우와 최고다' 하고 있어.
한 줄 요약 1 : 헌법도 없는 세렝게티 초원에서나 통할 개소리임.
그리고 무슨 냉철한 분석 어쩌고 하고 있는데
성문화된 법률도 없이, 판사의 재량과 배심원의 역량에 오락가락하는 민중재판식의 미국 사법체계를 데려다놓고
그런 소리 할 일은 아닌 듯.
미국판사는 아직도 사또고 왕이지. 미국 사법통지체계 안에선.
세상 제일 흐리멍덩한 체계인 미국법을 갖다놓고 무슨 명징성 개념을 끌어내려고.
오히려 법은 개판인데, 지역 언론이 하도 활성화 되어 있어서 거기에 안 시달릴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판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에 더 가깝지 미국은.
한 줄 요약 2 : 하튼 개소리 그만요 22
+개별 의견 개진
노벨상 안 나오는 건, 돈 없어서지 다른 이유가 아님.
무슨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것 처럼 생각하는데, 손바닥 만하고, 자본 쥐뿔도 없음.
대충 안 굶고 먹고 사니까, 으스대는 감정 드는 건 이해하는데, 우리 약소국임.
가진게 쥐뿔도 없어서 노벨상 안나오는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아님.
이런 무슨 국민성 운운하고 자기 반성하고 자빠졌을 때, 서구에서는 제국주의 시절 식민통치 하며 쌓아올린 부를 바탕으로 지금 떵떵 거리고 누리며
우리 보고 '병신들 ㅉㅉ 우리처럼 입 싹 씻고 약아빠지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임' 하고 비웃을듯.
이게 오히려 더 냉철한 분석이라고 봄. 물론 개인적 소견.
돈없다기엔 우리나라 너무돈많은데
옆에 일본은 경제력 3위 대국이고 여기는 10위도 안되는 나라이긴 하지
사법이 절대권력인가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한거아니냐 지금 한국 법집행이 국가통치의 하수인임? 아닌듯한데 - dc App
미국법이란건 없고 영미법인데(common law) 법알못이 심각하군. 영미법은 법전만 없을뿐 더 강력하고 정교한 stare decisis 원칙, 즉 선례에 구속되고 대륙법에 비해 더 정치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다. 예를들어 대륙법에는 없는 consideration 즉 약인 같은 개념을 실제 사건에 적용시킬 때보면 사실상 법학수학. 수많은 test로 논리가 칼
물돌이라서 그런지 사회과학적으로는 이해도나 통찰력이 초딩수준이구만. 돈 없어서 노벨상 못 받는다는 소리를 하는거보면 초딩이 쓴 글 같기도 하고.. 돈과 노벨과학상은 무관하지. 적어도 한국 수준에선
ㄴ 진짜 정신연령 딸리네 ㅋㅋㅋ 내가 법학관데 뭔 개소리를 이렇게 하냐 말 귀 못알아 먹고 지 고집만 부리고 너 진짜 남자였음 인생 좆된다 ㅋㅋ
영미법이 하등한 법체계인건 영미법 교수들도 뻔히 인정하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진짜 아는 척 떠들려면 좀 알고나 떠들자 참나 ㅋㅋㅋㅋㅋ;;; 그리고 사실상 법학 수학이라는 건 영미건 대륙법계건 상관 없이, 리딩케이스 위주로 대법판례 찍어내듯이 뚜드리기 때문에 수학인거지, 무슨 정치한 논리구조가 아트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수학인게 아냐 임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2733684&sid1=001 오늘자 기사나 하나 봐라 임마. 돈과 노벨상이 무관하냐? 그지깽깽이 같이 없는 돈 같고 서로 아귀다툼 하는데 노벨상이 무슨 대가집 담넘어 감나무 가지 뻗듯이 나오겠냐? 최소 일본정도(만큼)는 경제적 안정성이 갖춰져야 문화적 풍미도 향유하고 하면서 창조적 발상이 튀어나온다는 개인적 주장피력이지. 거지 깽깽이 같은 에티오피아에서 향후 100년간 노벨상이 나오겠냐?
암것도 모르는 물리학 갤에서 암것도 모르는 애들 상대로 법학이 정치하니 어쩌고 개소리 말고, 그런 소리 똑바로 하고 싶으면 법학갤이든 사법갤이든 가서 해라. 그래야 네 수준 피드백도 받고 정신도 차리지. 그게 주관적 현상의 객관화 아니겠냐? 니가 좋아하는 명료성이고.
간다~ 마침 들왔는데 댓글 있어서 반가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