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하락 => 세금 폭탄
1.의료 수가 낮춰서 의사들 싸게 고용하고 서민들 부담 줄여준다 취지로 시작
2.정부가 혈세를 투입해서 치료비 지원
예시) 1천만원 들어가는 수술을 국가가 800지원해준다 치면 국민이 낸 세금 800이 깨짐 이걸 포괄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전국민이 이용하는 의료비용이 124조라 가정하고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한 금액 비율이 80%면 매년 99조 2천억이 빠져나가는거
참고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작년기준 482조원
근데 지출은 558조원 채무는 956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혈세를 수십조.수백조 투자해서
국민 의료부담 낮출때가 아니란거임
근데 공공의대 만들면 짓는데도 돈 들어가지 인력비도 들어가지
장비도 필요하지 관리도 해야하지 돈이 한두군데 들어가는게 아님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
3.사회주의 반대
좌파정부 특=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 세력이
필수적으로 거치는 루트가 의료계 장악 거기에 의료계가 정치적으로 희생 당할 이유가 없단거 아닐까 내가 의사여도 빡칠듯
4.시민단체 추천제
아니 시벌 시민단체 추천을 왜 받는데 카르텔임?
공부해서 경쟁을 해야지 시민단체한테 잘보이면 공부 조금 못해도 의사 될 수있겠네
더 생각안남 이거 4개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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